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of Green Remodeling Project: Focusing on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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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별로 검토해 2025년까지의 사업물량을 추정하였다. 이어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였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2건(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총 예산은 약 8,969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기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감축될 온실가스량은 약 30.6만 톤CO2eq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우선 목표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among the Korean New Deal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Korean government's budget for each green remodeling project and estimated the project volume until 2025. Subsequently, after calculating the baselin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eff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 was estimated.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total budget for two representative programs (green remodeling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and green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from 2020 to 2025 is estimated to be about 896.9 billion won.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to be reduced through green remodeling during the period is estimated to be about 306 thousand tons CO2eq. As such, it was analyzed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was not very high. Of course,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cannot only be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es, but in the future, it should also seek ways to improve its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reduction goal in term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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