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가구 파급효과: 일반등유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sumption Attributes and Effects of Implementing a Carbon Tax on Keros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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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반등유 사용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등유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가구의 일반등유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 가구당 세부담액 및 전체 가구의 탄소세 세수 등을 추산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패널』자료로 로짓 패널모형과 상관임의효과 토빗 패널모형을 실행하였으며, 탄소세 효과는 미시모의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로짓 패널 분석 결과, 일반등유의 소비 여부에 거주주택의 특성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등유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각각 -1.63과 0.05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가격탄력성은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에서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며 탄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세율이 상승할수록 모든 소득계층에서 일반등유의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세 세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mand function of kerosene users, and analyzed the impact of carbon tax on household. For this, we used NaSTaB household panel data from 2011 to 2020, adopted a logit panel model and a correlated random effect tobit panel model, and the micro-simulat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had a direct correlation with whether or not kerosene was consumed, and income seem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rather than a direct effect. The price elasticity and income elasticity of kerosene were estimated to be -1.63 and 0.05, respectively. In particular, price elasticity was inelastic in the low-income class and became more and more elastic toward the higher-income classes. As for the effects of a carbon tax, this paper found that the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 of kerosene decrease in all income classes as the tax rate increases. But the higher-income classes reduce consumption relatively more, resulting in regressiveness in which the carbon tax burden is concentrated on the low-income class. Therefore, if a carbon tax is introduced on kerosene, energy conversion in the high-income class can be expected, however, policies to mitigate income regressivity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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