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신규고용과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New Employment and Labo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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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기업의 신규고용,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총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규모는 148.0∼177.4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규모는 129.1∼154.8천 명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액(A)은 6조 8,692억 원∼8조 2,054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부담액은 5조 6,313억 원∼6조 7,20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 규모(B)는 4조 5,96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임금감소액은 3조 8,0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C=A-B)을 추정한 결과 2조 2,723억 원∼3조 6,084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 8,242억 원∼2조 9,1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보완책 강구,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work-life-balance,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on March 20, 2018. By the revision, maximum working hours are reduced gradually depending on the size of businesses starting on July 1, 2018. However, short-term difficulties are expected for companies, such as additional labor costs to maintain production and the wage reduction for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the employment, wage of workers, and the increase in labor costs of firms. For the results, the increase in new employment was estimated at 148.0 to 177.4 thousand people, and SMEs account for 87.2 percent of the total. The total annual wage reduction due to working hours reduction was estimated at 4.6 trillion won, and SMEs account for 82.8 percent of the total. Additional labor costs of firms were estimated at 2.3 trillion won to 3.6 trillion won, and SMEs account for 80.3 to 80.7 percent of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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