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비판
Comment on the Copyrightability of Font-files as Compu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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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자체파일의 무단 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법원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의인식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INI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며, 단지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특히, CAD 파일들 역시 외형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뿐이다. 대법원의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Use without permission of font files is a social problem. In the meantime, our court recognized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s the font file a computer program? This recognition arises from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Expert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does not recognize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was a case in 2014 that INI files were not computer programs, but only data files. S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n 2001 only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eeds to be changed. In addition, a new lega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fon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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