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도3533 판결을 중심으로-
A Review of Library Files for Copyrighted Works -Focused on Supreme Court Judgment 2024Do3533 Sentenced August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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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라이브러리 파일의 저작물성 판단과 그 실무상 적용 문제를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도3533)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통상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를 중심으로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지만, 이외의 표현 요소들 또한 저작물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라이브러리 파일은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표현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창작성 여부는 소스코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바이너리 코드 특성상 표현 내용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여, 실무에서는 저작물성 판단이 생략되거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비교·분석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은 감정 대상 요소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적 확인 절차의 필요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정량적 유사도 산출 방식의마련, 라이브러리 파일의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전적 정립의 필요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pyrightability of library files—components of computer programs—and practical issues in their application, focusing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2024do3533). While copyright infringement is typically assessed through source and executable code, other expressive elements, including library files in binary form, may also qualify for protection if they meet originality requirements. However, binary code’s limited readability hinders the evaluation of originality, leading to its exclusion from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 in practice. To address this, the paper proposes court-led confirmation procedures for appraisal targets, improved quantitative similarity methods, and clearer criteria for assessing originality in library 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