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데이터 수집과 분석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Related to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신민지|강백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2022.12|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Journal of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제18권 제2호|pp. 63-75|DOI 10.29056/jsav.2022.12.07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법크롤링데이터산업데이터공유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주제분류컴퓨터학

초록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기 용이한 기술들이 많이 생겨났다.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 분쟁이 과열되고 있으나, 정립되지 않은 법체계는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판결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용부분이 피고저작물에서 원고저작물에 차지하는 양적 또는 질적인 비중과 중요도를 맹목적으로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중점을 둔 법적 체계의 형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개념적 체계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동적이고 방대하며, 소유의 개념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 산업을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호도 함께 기여하고자 이용행위에 대한 법체계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체계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y technologies have emerged that make it easy to collect and process large amounts of data. Many companies use data collection procedures to collect data. Disputes between companies to secure data are heating up, but the legal system, which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s causing confusion throughout the industry. In some judgments, the portion of the Defendant's work on the utilization of the problematic part is being blindly reviewed, accounting for the proportion and importance of the Plaintiff's work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a legal system focusing on data or the database itself, it should be based on a conceptual system. However, it is not easy to create a data industry that is fluid, large, and difficult to analyze with the concept of ownership. Therefore, it is the solution to review utilization activities to contribute to protection while promot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 Therefore, we try to form a legal system for crawling and analysing tha data through comparative law examination to solve the problem.

참고문헌 (30)

  1. "Data transaction and distribution 'protection path' will be held.." (2022)[URL]
  2. 박국흠,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정보화정책, 26(1), pp.25~45 (201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3. 윤상필, "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8(2), pp.98~113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4. "Seoul High Court, 2016.12.15. sentencing 2015나2074198 judgement", ~ (2016)
  5. "Supreme Court, 2017.8.24. sentencing 2017다224395 judgement", ~ (2017)
  6. "Supreme Court, 2022.5.12. sentencing 2021도1533 judgement", ~ (2022)
  7. H. K. Kim, "Suggestion to utilizing crawling methods by purpose of data collec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2), pp.13~18 (2021)
  8. W. S. Lee, "Subject oriented crawlling method", Korea Information Proceessing Society, 24(2), pp.371~373 (2017)[DOI]
  9. 竹添直樹, "クロ-リングハック" (2017), 翔泳社
  10. S. Chakrabarti, "Focused crawling: a new approach to topic-specific Web resource discovery", Computer Networks, 31, pp.11~16 (1999)[DOI]
  11.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The Power of Google: Serving Consumers Or Threatening Competition?" (2011),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Rights
  12. 황태희, "웹 크롤링의 경쟁법적 고찰", 경쟁법연구, 43, pp.174~208 (2021), 한국경쟁법학회[DOI]
  13. Dinuca, "Web content mining", Annals of the University of Petroşani, Economics, 12(1) (2012)
  14. 오승종,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홍익법학, 20(2), pp.455~487 (2019), 법학연구소[DOI]
  15. 신창환,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31(1), pp.143~176 (2019), 법학연구원[DOI]
  16. S. J. OH, "copyright law" (2016), pybook
  17. 배성훈,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연구", 강원법학, 43, pp.309~337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18. 이일호,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4), pp.37~62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9. 구대환,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 보호-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243~282 (2006), 법학연구소
  20. "UK CDPA §29A" (2014)[URL]
  21.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계간 저작권, 30(1), pp.29~61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22.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 67(2), pp.71~148 (2018), 법조협회[DOI]
  23. "Text and Data Mining for Big Data Uti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2018)[URL]
  24. 中山信弘, "著作權法" (2014), 有斐閣
  25. 방석호,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홍익법학, 13(4), pp.691~713 (2012), 법학연구소[DOI]
  26. J.H. Reichman, "Privately Legis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onciling Freedom of Contract with Public Goods Uses of Information", U. PA. L. Rev, 147, pp.930~ (1999)
  27. "Law No. 9620 of 19 February 1998,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Consolidated with the Bill in Public Consultation since 14 June 2010"[URL]
  28. Jerome H. Reichman, "A Reverse Notice and Takedown Regime to Enable Public Interest Uses of Technically Protected Copyrighted Works", Berkeley Tech. L.J, 22, pp.981~ (2007)
  29. Data Industry Trends Issue Brief, "Korea Data Agency", ~ (2022)
  30. 임원선,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3(3), pp.111~151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데이터 활용 촉진의 조화에 관한 연구최재식법학연구소 · IP & Data 法2022 · 제2권 제2호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 및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허인, 최재식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8 · 제28권 제2호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방석호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2 · 제13권 제4호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정훈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22 · 제17권 제2호데이터 크롤링 보호 대상에 관한 소고 - 채용정보 크롤링 사례를 중심으로심석찬법학연구소 · IP & Data 法2023 · 제3권 제2호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차상육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0 · 제49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4건)

흐름 그래프 정보의 기계학습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정적 탐지도경구, 홍성문, 모지환pp. 1-9웹기반 ERP시스템의 완성도 감정에서 ISO/IEC 25010 품질모델의 활용 방안김유경pp. 11-17소프트웨어 공학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성고 감정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한 고찰김도완pp. 19-25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 이용 시간의 정확한 계산 방법방경식, 루지엡 울루벡, 박병찬, 김석윤, 김영모pp. 27-35원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메타버스 저작물 소유 증명 기법조용준, 신동명, 김원빈pp. 37-4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