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간 저작권 이용허락 편의성을 위한 계약 자동승인 플랫폼 모델
An automatic approval platform model for providing convenience of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s between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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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 저작권자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이용자, 특히 소규모저작권자가 저작물 활용목적에 맞는 이용허락 계약 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조건과 권리를 한정하여 계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계약 시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요청을 승인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자가 사전에 정의한 제한된 목적에 대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요청을자동으로 승인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 이용자 간의 직접계약을 지원하고 간편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로 저작물 재사용성을 높여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lthough the proportion of using other people's works in the creative activities of individual creators is increasing, users are feeling the burden of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such as licensing agreement procedur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wo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tform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contracts by limiting the conditions and rights of creators and users, and approve and automate requests under conditions desired by creators and users during contracts.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tform model that can automatically approve a license agreement request for a copyrighted work for a limited purpose defined in advance by the copyright owner.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vitalizing the content market by supporting direct contract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nd by increasing re-usability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simple licensing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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