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Dissolve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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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nstitution, which was temporarily run, has not registered and has neglected records due to its temporality. In this regard, many related experts have pointed out their risk of los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emporary institution’s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thereby arousing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records produced by dissolved agencies. To specifically review this,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abolished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working environment, related laws, and guidelines. Moreover, it indicates the problem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infrastructure for records management services in temporary agencie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s passive response. With regard to these problems, there are some solutions presented such as the complementation of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sm in relevant agencies in relation to managing records properly,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참고문헌 (5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원", ~ (2005)
- 국가기록원,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 (2005)
- 기록관리혁신 세부추진계획(안), "국가기록원", ~ (2006)
- 국가기록원,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및 이관지침", ~ (2008)
- 국가기록원, "2010 국가기록백서" (2011)
- 국가기록원, "한시기관 기록관리(NAK", S 18:2012), 2012
- 국가기록원, "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 ~ (2014)
- 국가기록원, "2014 국가기록백서" (2015)
- 한시기관(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추진계획(안), "국가기록원", ~ (2015)
- 국가기록원, "2016년 기록물관리지침", ~ (2016)
- 국가기록원, "2016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국가기록원고시제20116-2호)", ~ (2016)
- 국가기록원, "2016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 (2016)
- 국가기록원, "2017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 (2016)
- 김송이,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 정보 ·기록학과, pp.2016
-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pp.67~93 (2007), 한국기록학회
- 김형국, "기록관리총서II-공공기록물관리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 (2012)
- 박애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 국무총리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기록물관리학, pp.2009
- 배나경,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8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일반사항, KS X ISO 15489-1", ~ (2007)
-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2004)[URL]
-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기록문서 무단폐기" (2004)[URL]
-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원천 봉쇄" (2004)[URL]
-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2004)[URL]
- "국가기록원 현주소" (2004)[URL]
- "전문가 좌담" (2004)[URL]
- 안병우,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pp.3~28 (2012), 한국기록학회
-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pp.67~92 (2011), 한국기록관리학회
- 이대혁, "행자부 ‘국정화 TF’ 문제없다지만… 베일 싸인 ‘비밀 조직’ 논란 계속", 한국일보, 6~ (2015)
- 이상민,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 (2008), 진리탐구
- 이원규, "기록관리관련법령" (2015), 도서출판 선인
- 이재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49), pp.187~220 (2013), 한국법학회
- 이재훈,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 한겨레, 1~ (2010)
- 이진희,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8
- 이향수, "관료제와 지식관리: 지식으로서의 기록", 정부학연구, 19(1), pp.63~92 (2013), 정부학연구소
- "국가기록원, 기록물 보존·복원기능 강화… ‘기록보존복원센터’ 신설" (2015)[URL]
- 황진현,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기록학연구, (46), pp.325~363 (2015), 한국기록학회
-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pp.247~292 (2008), 한국기록학회
- 장보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pp.99~120 (2009), 한국기록관리학회
- 전진한, "통폐합 부처 ‘기록물 대란’ 막아야", 한겨레, 31~ (2008)
- 전진한, "총리실 하드디스크 폐기 총 형량 22년 중범죄", 위클리경향, 901~ (2010)
- 정선형, "세월호 문서 파기·조작 행위 처벌해야", 세계일보, 10~ (2014)
- 정현철, "폐지위원회 기록물 관리방안",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9
- 조동진, "‘일제 강제동원 기록’ 세계기록유산 신청 탈락 진상", 주간조선, 2391~ (2016)
- 천호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pp.113~172 (2010), 한국기록학회
- 최명현, "도시조성관련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 A 도시조성 추진단을 중심으로",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11
-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3),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2008), 역사비평사
- 한기홍, "역대 대통령 통치사료 ‘집으로’", 뉴스메이커, ~ (2006)
- 2015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자치부", ~ (2015)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2016)
- 홍성희, "국제행사관련 조직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 Y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