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Records Management for Temporary Agencies based on Regulations and Current Status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social issu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reco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is highlighted. However, because of the ambiguity of law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the limited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by temporary institutions, the records manage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gaps between statutes and practice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As suc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request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Moreover,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records management status of various temporary organizations were determined as well. Finally, improvement measures were drawn and proposed in terms of law,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by selecting relevan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monitored the entire process of managing the records of existing time organizations and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future ones.
참고문헌 (41)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준비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직제․시행령․예산안", ~ (2015)
- 감사원, "공공기관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 (2005), 감사원
- 국가기록원, "폐지(한시)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2005),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 (2007),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 지침" (2008), 국가기록원
- S 18:2010), "한시기관 기록물관리 표준(NAK", pp.2010,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침" (2012),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5), 국가기록원
- S 6:20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 pp.2015,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 (2017)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7),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8), 국가기록원
- 김민경,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pp.203~225 (2018), 한국비블리아학회[DOI]
- 김송이,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1), pp.5~44 (2017), 한국기록학회[DOI]
- 김정희,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 기록관리학, pp.2008
-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2019)[URL]
- 박애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 국무총리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기록물관리학, pp.2009
- 박유진, "기록물분류기준표특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5(1), pp.71~91 (20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배나경,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8
-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10
- 이경래,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pp.5~44 (2015), 한국기록학회
- 이원규, "기록관리관련법령" (2015), 선인
- 이진희,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8
-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pp.247~292 (2008), 한국기록학회
- 장보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pp.99~120 (2009), 한국기록관리학회
- 전성훈, "정부산하공공기관 자체관리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수행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기록학연구, (18), pp.3~36 (2008), 한국기록학회
- 조소윤, "한시기관 이관기록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조정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5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현황" (201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현황" (201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현황" (2019), 행정안전부
- 홍성희, "국제행사관련 조직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 Y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9
- 황광석, "한시 조사기관의 기록관리 방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URL]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URL]
- "제주 4.3 평화재단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