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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for Public Records

현문수
한국기록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2017.07|기록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제53호|pp. 261-293|DOI 10.20923/kjas.2017.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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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appraisal기록 평가처분 동결기록 동결records freeze처분 중지기록 보유disposal freezerecords holdretention freeze
주제분류문헌정보학

초록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and to draw tasks and propose measure to establish it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First of all, it reviewed the korean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disposal freeze and suggestions in research paper. While analysing the disposal freeze systems of US and Australia, it identified that the systems were principally run by the National Archives. Thus, 2 cases analysis were conducted in each country. Based on these, this paper studied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could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in terms of the regulation, implementations, standard notice statement as well as procedures for korean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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