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for Disaster Record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explore strategi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during disasters.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d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alongside theoretical investigations into the concept of disaster records, the significanc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its necessity in managing disaster-related docu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employed, examining disposal freeze order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outh Korea.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insight from practitioners and experts in the field, focusing on the necessity,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interviews corroborated the essential rol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in managing disaster records while highlighting various issue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and suggesting areas for enhancement.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et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expert opinions, this study proposed five improvement measures.
참고문헌 (35)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등 조치 재요청", ~ (20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7호, ~
- 국가기록원,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 ~ (2014)
-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 (2017)
- 국가기록원,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 (2018)
- 김진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록관리 현황과 과제: 11.15 포항지진 재난기록물을 중심으로", 석사, pp.2021
- (2019)[URL]
- 김현정,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OASIS 재난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pp.27~56 (2017)[DOI]
- 문신혜,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기록학연구, (63), pp.71~114 (2020)[DOI]
-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얼마나 무책임한가”" (2023)[URL]
- 설문원,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pp.5~38 (2018)[DOI]
- 송주형,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pp.155~197 (2015)[DOI]
- 심지연, "COVID-19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 수집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70), pp.189~243 (2021)[DOI]
- 이미옥,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기록의 단계별 관리 방안", 석사, pp.2015
- 이승억,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pp.185~211 (2014)[DOI]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4호, ~
- 정혜지, "미국 9·11 메모리얼의 재난기록물 수집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2023)[URL]
- 최재희,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153~175 (2014)[DOI]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2008), 역사비평사
- "세월호 문서 ‘파쇄 지시’ 현역 사단장 ‘의혹’ 수사" (2019)[URL]
- 현문수,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기록학연구, (53), pp.261~293 (2017)[DOI]
- Hiroki, T., "The value of visual disaster records from digital archives and films in post-3", 11 Japan, 2021, pp.7(3), 58~65
- "Notice of Disposal Freeze: Records related to allegations of abuse in Defence" (2012)[URL]
- "Notice of disposal freeze: Records related to Cornwell-type superannuation claims" (2015)[URL]
- "Royal Commission into National Natural Disaster Arrangements" (2020)[URL]
- "Notice of disposal freeze: Records relating to the Robodebt scheme" (2022)[URL]
- "Records retention freeze required by Tobacco Litigation, Class Action Litigation, and Hurricane Katrina" (2006)[URL]
- "Records retention freeze required by Hurricane Katrina" (2006)[URL]
- "Recordkeeping Requirements Because of the Records Retention Freeze" (2008)[URL]
- "36 CFR § 1226.20: How do agencies temporarily extend retention periods?", ~
- "44 U.S.C. §2909: Retention of rec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