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Responsiveness of Request to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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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as noticing citizen satisfaction of the result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not equivalent to a high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such as disclosure decision and processing time. However, this study would identify how much opened information is equal to requested information on the side of substantial responsiveness. This study found that accuracy dropped as opening not requested information but different information and completeness dropped as omitting some part of information or opening unseizable information on the side of substantial responsivenes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Some of the opened information is not requested information despite the disclosure decision. It takes over ten days despite the immediately disclose decision. The main reason for the decline in substantial responsiveness is the passing of document retention period and the absence of data. Therefore, the obligation for the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for public agencies will have to be followed with the agencies’ will to opening information. Although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ed cases, it is significant to enunciat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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