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 분석
Records Management Business Analysis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s the ‘External Electronic Records Storag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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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can perform electronic records preservation work as ‘external electronic records storage facilities’. It began with addressing the current state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nd then reviewed the key concepts of archival science in archival science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electronic records preserva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pointed out that these concepts are confused depending on each designated community’s interests while the revision of the Archives Law. And finally we inspected whethe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has an ability to perform the electronic records preservation work. For this, we compared and analyzed Archives Law, national archives’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s a result, we may confirm that the current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did not have the capability for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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