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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공기록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Legal Concept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이경남
한국정보관리학회|2023.03|정보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제40권 제1호|pp. 95-119|DOI http://doi.org/10.3743/KOSIM.2023.4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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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범위법적 증거력전자화기록기록 유형public recordslegal scopelegal evidencedigitized recordstype of records
주제분류문헌정보학

초록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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