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재평가에 관한 소고
An Essay on Appraisal Policies of Presidential Record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한다.
Abstract
How should the value of presidential records be evaluated and discarded? Currently,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is operated in a dual system that evaluates the value of 7 typ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as public records while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presidential records. Once again, we have to think about ‘where does the value of presidential records come from, and how can we evaluate this valu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value and evalu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residential archives evaluation system and organizing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aluation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analyze its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presidential records evaluation system.
참고문헌 (13)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미 합중국법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44 U.S.C. Chapter 22)", ~
- "미 연방행정규칙의 대통령기록물 처분 규정(CFR 1270: PRESIDENTIAL RECORDS)", ~
- "NARA’s Role under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nd the Federal Records Act" (2017)[URL]
- 설문원, "단위과제 중심의 공공기록물 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록관리학회지, 13(3), pp.232~252 (2013)
- "박근혜 청와대, 이관 기록물 절반은 ‘무의미 자료’" (2017)[URL]
- 전진한, "식수관리가 대통령기록물. 이명박근혜 조사해야", 프레시안, ~ (2017)
- 대통령기록물 재평가기준 재설계 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통령기록관, ~ (2021)
- 김철웅,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중앙일보, ~ (2022)
- 참여연대,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은폐시도와 무책임한 태도 재확인한 국정조사특위", 참여연대 논평, ~ (2016)
- "2019", ~
- 대통령기록관 기능효율화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통령기록관,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