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국가능력
System Transition and State Capacity in Socialis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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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고전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를 국가능력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능력의 결정변수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행정조직의 응집성과 효율성, 정책네트워크 제도화 수준, 국내외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결정하였다. 한편 비교역사적 분석의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구적인 체제전환 사례와 관련하여 과거 구 소련의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진 구 유교와 체코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계화 추세의 심황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가 남북한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능력 변수를 반영하는 체제전환의 패턴차이를 규명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 transition in socialist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state capacity. We select four varialbles that represent state capacity concept:(1) leadership of state elites, (2)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3)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network, (4) strategic response to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comparative analysis of Yugoslavia and Czech, (2)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 and China, (3) implications for South and North Korea. Finally this study finds out distingushing patterns of system transition in socialis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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