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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와 교육의 변용- 구니타치시(國立市)의 사례 -

Educational Reform and Socio-Political Changes in Japan : A Case of the Kunitachi City

최은봉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06.02|담론201 (Discourse 201)|제8권 제4호|pp. 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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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주민운동Kunitachi구니타치문교지구여유교육Special District for Education'Yudori' Education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일본의 국가시스템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된 지방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과정의 변모상을 살펴보았다. 지역 주민의 생활의 장은 도도부현보다는 시정촌 차원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니타치 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본질과 표상을 잘 반영하는 영역 중 하나가 교육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이처럼 교육과 지역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구니타치시의 교육과 관련해서 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니타치시의 경우, 공공정책 별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구사되어 교육 영역만의 정책 사안을 특징짓는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보다는 과거 문교지구로서의 주민운동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환경 대 232 일본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와 교육의 변용개발, 보수 대 시민 세력의 구도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와 더불어 구니타치 시 교육정책의 흐름은 문교지구로서의 교육운동이라는 지역적 독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후 일본의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의 광범위한 범주 내에서 형성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견지하면서 주민운동의 주체였던 혁신 진영의 리더십이 1990년대에 정치세력화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이념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기능주의적 접근을 택하는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요컨대, ‘지방의 시대’의 도래라고 평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니타치시의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역에서의 정책변화의 방향은 여전히 중앙을 구심점으로 하는 특성을 보였다. 정책 내용면에서는 이념적 성격이 희석되고 관보다는 민을 강조하며 국가보다는 시장을 중시하는 성향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전개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Japan's reform policies in the 190s with a focus on the education area in the Kunitachi city. It finds that Kunitachi has its own tradition of community movement for a special educational district and its legacy has significant impacts on various public policies. Even with this peculiar feature, educational policy in Kunitach is bounded with the main stream of reform policy in the state level. However, a new form of governance has been anticipated to be emerged in the local level,and an evaluation about its future depends on the competence of leadership with civic background and functional orientation, and the activ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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