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Children of Unwed Mothers Driven Abroad: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the Disregard of St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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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후 해외 입양 시행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도화된 합법적 결혼만이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미혼모는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오명을 안고 모성을 포기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입양이 아동 양육을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즉, 한국에서 미혼모 자녀를 해외로 밀어내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배타적 가족주의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양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으로의 유입이 해외 입양 결정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 입양 보내기 사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입양 전문기관은 수수료가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국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해외 입양 보내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배후 역할을 해왔다.
Abstract
Adoption of modern meaning started by sending orphans abroad after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now. Although most of them were orphans and half-breed children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make up the majority since 1970s. Unwed mothers had to give up motherhood under the sociocultural norms which justify only pregnancy and childbirth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leg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ideology that overseas adoption can provide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work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normal family ideology worked as the ‘push factor’ to send children of unwed mother abroad, longing for western society and hope of flowing children into normal home worked as the ‘pull factor.’ Also the business sending Korean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has continued by close relationship of state and private institutions. Adop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profited by devoting overseas adoption with high fees and state played important role backing business of overseas adoption by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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