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시위에서 폭력의 수용과 배제
Acceptance and Exclusion of Violence in Korean Public Demon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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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대중시위에서 폭력⋅비폭력은 시민과 비시민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됐고 학생 운동 위주의 조직적 사회운동은 폭력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양자의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폭력을 둘러싼 수용 및 배제의 경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추상적 전선(공권력과 대치하지 않는 공간)에서 도시하층민의 폭력이다. 이 폭력이 수용되는 조건은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됐을 때, 시위 목표가 도시하층민과일치했을 때, 그리고 도시하층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을 때였고 이것은 도시하층민과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권이 같아지는 때에 해당했다. 거꾸로 폭력이 배제되는 조건은 도시하층민과 나머지 참가자들의 시민권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에서였다. 이것은 생명권 박탈 위협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중시위가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의수단으로서 폭력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존 사회질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Whether it was a violent demonstration in Korea’s public demonstrations was decided through competition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Student movements and organized social movements have taken a dual stance against violent protests, affecting competi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The opposition to violence was most pronounced when the urban lower group used violence on the abstract front which means a space in which public power does not work. The violence of urban lower group was accepted when the people’s right to life was deprived by state violence, when protest goals of the organizational social movement and the urban lower group were the same, and when the urban lower group regained their citizenship. These means when the urban lower group and the rest of the protestors have equal citizenship. On the contrary, if power relations in society remain the same in the public demonstration space, their violence was excluded. This means that even though public demonstrations are an act of protesting against the unfair exercise of state power, it is the current social order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violence, which is a means of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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