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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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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사회는 정보화·세계화·개인주의 등 사회현상으로 지능화되고 흉악한 각종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입법화 된 것은 1981.1.29(법률제 3361호)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상해 등 사건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된 것이 최초이다. 이후 우리「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1987.11.28(법률제 3969호)최초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면서 2005년「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하여 개정하고 2010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 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러 진일보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사법의 운영 실태를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피해 구조 및 지원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범죄피해자 구조의 법제도적 지위를 범죄피해자 구조책임의 본질과 관련 하여 살펴보고, 그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방안으로 국가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단순히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장래의 손실까지도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원상회복시켜 주는 방향으로 청구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조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이 정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단순한 입법방침 규정이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자도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보완적 입법의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범위 확장과 구체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제34조의 ①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규정에 비추어 보아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great increase in injuries and death caused by violent and sophisticated forms of crime is a social phenomenon afflicting the current era of information explosion, globalization and individualism. In Korea,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and restitution for victims of crime and providing aid for such victims led to the introduction in January 1981 of restitution order provisions for direct material damages and medical expenses due to criminal act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ent Legal Proceedings (Act No. 3361). The Korean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87 for the ninth time to include a provision stipulating that the right of a criminal victim to seek aid i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Article 30). On November 28, 1987, the Crime Victim Aid Act (Act No. 3969) was enacted, subsequently amended by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Methods for protecting and providing necessary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were further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in 2010. Despite such development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insufficiency in providing aid for or supporting crime victims; many point out that it puts too much weight on upholding the rights of the acc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victim support system by identifying the legal basis of victim aid programs and methods to address their shortcoming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very nature of the responsibility to aid victims of crime in relation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and provide policy directions so that relevant legal instruments can be amended accordingly.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victim support system in Korea is to establish a viable system where the rights of the victim are optimally ensured by fully restituting the victim for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damages and compensating for future losses. In addition, the victim support system provided under the Constitution must be understood as a form of legal reservation with an effect of creating fundamental rights. The system is not a mere statement of legislative policy, and thus the National Assembly must undertake bona fid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 for the requisite supplementary law–making for supporting victims of crime.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and improve existing victim aid programs,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by which human dignity and values are guaranteed for all citizens and all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ar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 the state has the duty to endeavor to facilita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nd citizens deemed not 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r other reason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The understanding that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specify inviolable fundamental rights can form the basis for inducing nationwide support for further improving the existing victim support systems under Korean law.

참고문헌 (2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2.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8), 박영사
  4. 송귀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2(2), pp.85~116 (2014), 한국피해자학회
  5. 강동욱,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비교 고찰", 비교법연구, 15(2) (2015),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6. 김갑식,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국가와 국민의 과제", 범죄방지포럼, (35) (2016), 한국범죄방지재단
  7. 오정용,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16(2), pp.305~324 (2016), 한국법학회
  8. 김순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의원 김순례 제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 자료 (2016)
  9. 김재민,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24(3), pp.241~271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10. 김학용,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3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정책자료, ~ (2013)
  11.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24(2), pp.179~204 (2016), 한국피해자학회
  12. 김현철,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개선에관한 연구", 박사, pp.2015
  13.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20(1), pp.261~287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14.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6(1), pp.115~150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윤상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 범죄 피해자지원 연합회설립 5주년 기념세미나 (2013), 전국법죄피해자 지원연합회
  16. 장규원, "회복적 사법과 범죄이론", 피해자학연구, 24(1), pp.289~309 (2016), 한국피해자학회
  17. 조홍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1), pp.147~174 (2016), 한국피해자학회
  18. 최영승,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24(2), pp.109~138 (2016), 한국피해자학회
  19. 황태정, "일본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정책적·법적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23(1), pp.265~290 (2015), 한국피해자학회
  20. (사)한국피해자학회, "최근10년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21.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pp.1990, Brooks
  22. "뉴시스"[URL]
  23. "로이슈"[URL]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5. "서울경제"[URL]
  26. "헌법재판소"[URL]
  27. "헤럴드경제"[URL]
  28. "e–나라지표"[URL]
  29. "news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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