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 - 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법이념을 중심으로 -
The Strategies for integrated Portection of Criminal Victim: based on principle of solidarity and Transform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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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범죄피해자의 통합적 보호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의 틀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측면에서는 국가의 범죄예방이라는 책무해태, 즉 국가책무불이행을 선행행위로 하되 그러한 선행행위로부터는 구조의 범위를 설정함에 그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사회복귀 또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라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근거 및 한계는 책무불이행과의 인과성이 하한으로, 사회복지적 자활을 상한으로 하게 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연대성의 원리를 통하여 재의 재분배와 구성원들의 협력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념적으로는 전환적 사법을 기초로 하고자 한다. 전환적 사법은 전통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관계를 넘어서서, 범죄원인을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사회계급화와 같은 억압을 활성화하는 체계의 분석과 전환을 모색한다. 전환적 사법은 체계기반적인 면을 강조한다. 즉, 국가의 개입에 의한 교육, 치료, 범죄책임 및 화합에 기반을 두고 체계전환을 통한 비처벌적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환경법, 기업법, 노동관계법이나 소비자파산, 가족법 등의 영역도 다룬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범죄의 성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환적 사법은 체계접근법을 사용한다. 전환적 사법은 범죄를 피해자와 범죄자 및 관련된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한 전환적인 연관된 교육적 기회로 다룬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전환적 사법을 전제로 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 구분을 포기하고, 숨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재의 재분배와 이를 통한 사회의 재통합을 위한 개별적인 방안들이 그것이다.
Abstract
The nation is under an crime prevention obligation, so the nation have to owe the duty to recover ordinary life of victim unless discharge his responsibility. As principle of the essentials of national aid obligation. But in the other hand, by the level of society, members of society have to give a helping hand as the principle of solidarity. So if some criminal victims occurs, in terms of national obligation theory, criminal victim must receive full compensation from nation equally priori crime. But they are able to be aided as band together from same members of societ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Transformative Justice theory is most important philosophy with the purpose of integration, which can provide a clue of integral national system and can be unity with nation’s aid and social voluntary resources for recovery of criminal victims as well as can make criminal victims to be resocialization in the meaning of resuming normal activity. While coming from the same background as restorative justice, transformative justice takes a bit of a bolder approach. Instead of simply seeking to restore the actors, transformative justice sets out to transform them for the better. TJ seeks to change the larger social structure as well as the personal structure of those involved. Realizing the unjustness of our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transformative justice wants to be productive by providing victims with answers for why they were victimized, recognizing the wrong that has occurred, providing restitution, and restoring/establishing peace and security. So in based of Transformative Justice theory can be provided in following policies for criminal victims. At first, it can make proactive protection to integrate with post protection. And it means consolidation of all social resources. Third, Transformative Justice theory can change nation’s approach for redistribution pf social resources and positive right of criminal victims. Next, it make to be able to conciliate the principle of solidarity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state. Lastly, Transformative Justice theory demands that nation should abandon distinction of role between offender and criminal victim, because for integration and restoration of society, distinction of role between offender and criminal victims useless and more harm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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