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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Policy Suggestion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심영
한국소비문화학회|2012.06|소비문화연구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제15권 제2호|pp. 213-247|DOI 10.17053/jcc.2012.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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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저소득층 가계low-income household경제적 복지economic structureeconomic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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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o provide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2009 year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income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amounts in earned income, business and side-work income, and property income, but a higher amount in transfer income. They had a lower amount in private transfer income, but a higher amount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y had the highest rate of transfer income, showing that the rate of public transfer income wa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government assistance was the highest rate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had the lowest amounts in earned income, financial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but the highest amount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poverty had the lowest amount in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poverty and near poverty showed the highest rate in transfer income. As for asset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a lower amount in every type of assets. They showed the highest rate in total debt, and had a higher rate in housing asset, but lower rates in real-estate asset, financial asset and other asse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had a lower amount in every type of assets than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Three types of the low-income households showed the highest rate in housing asset, bu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was the highest among them. As for expenditure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amounts in all of the expenditure items. They showed the highest rate in food expenditure, the second highest in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showed lower amounts in almost all of the expenditure items than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bu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showed a higher amount in monthly rent than the households in neat poverty. Three types of the low-income households showed the highest rate in food expenditure. The expenditure rates of food, monthly rent and light·heat·water for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were higher than those for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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