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이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활동의 역할과 기능은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활동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가치적인 관점에서 경찰활동과 회복적 정의는 조화로운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수사절차의 하나, 즉 또 다른 전형적인 형사절차는 아닐까? 누가 (회복적)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비정형성이 회복적 정의의 ‘정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점에 따라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응보의 정의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의 절차 진행과 회복적 정의를 꾀하는 절차 운영에는 차이가 있다. 일방적인, 획일적인, 단편적인 형사사법과 그 구성원이 비정형성, 자율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큼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름짓기(naming)는 가리키는 대상을 규정해버린다. 즉, 명칭이 사건의 성질과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 따라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을 살펴보면서,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회복적 경찰활동의 방향을 집어보는 것으로 의미를 찾겠다.
Abstract
Police have declared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nd are active. The role and function of police activities as a direct institution for crime prevention overlaps much with activitie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But from a value perspective, is police activity harmonious with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al terms, isn't it one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other typical criminal procedure? It is still controversial who should be involved in the (recoverable) process. However, the idea is that non-formality should be a ‘regular’ of restorative justice outside the formal framework of state agencie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e idea of justice also chang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oceedings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definition of retribution and the operation of procedures to seek restorative justice. There was a skepticism about one-sided, uniform, fragmented criminal justice and how much it would be possible for its members to engage in procedures that require unformity and autonomy. Naming defines the object to which it is pointed. That is, the name determines the nature of the event and the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we will find meaning by looking at the operation of resilient police activities and by looking at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direction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참고문헌 (16)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 pp.237~274 (2020), 한국법학회
-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3), pp.224~253 (2005), 한국형사법학회
-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6~ (2004)
- 마이클 셔머, "도덕의 궤적: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pp.768~ (2018), 바다출판사
-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공동체들", pp.679~ (2009), 나남
- 박미숙,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 형사법연구, 19, pp.335~33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박현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법학연구, (58), pp.95~116 (2015), 한국법학회
- 이승협,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1), pp.211~242 (2019), 경찰대학[DOI]
- 이승호,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 형사법연구, 19(3-하), pp.339~358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하), pp.297~334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17, pp.91~113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15(1), pp.69~92 (2007), 한국피해자학회
-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pp.485~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일립, "국가의 딜레마: 국가는 정당한가", pp.379~ (2021), 사무사책방
- Aida Y. Hass-Wisecup, "Restorative Justice: Integrat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350~ (2018), Carolina Academic Press
- John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s", pp.360~ (2003), Hart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