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피해 개념 및 형사처벌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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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래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함’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이 문제되지만 특히 고용분야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용하며, 이미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법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입법의 양태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exual harassment is predominantly defined in terms of unwanted and involuntary sexual advance.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law, the essential cases of harassment involves a powerful male supervisor who makes sexual advances toward a female subordinate. Harassment is an abuse of sexuality; it connotes men using their workplace power to satisfy their sexual needs. Sexual harassment comprises a range of intimidating behaviours, which range from verbal teasing to conduct that is criminal, for example, sexual assault. Whilst sexual harassment may occur in many settings such as on the street or in the home,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employment. Us regulate sexual harassment as sexual discrimination, and has enacted anti-discrimination act. Our society recognize that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the type of industry disaster. In this article I summarized the concept and type, standard of judgemen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I examined current related law and leading cases. In short, I concluded that sexual harassment had to be regulated by criminal law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s the case of sexual violence. So I suggested the amendment of act including the articles about punishment of all the types of sexual harassment in case of victim's unwanted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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