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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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관련법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입법이나 절차 시행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성희 롱 관련법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발생 이후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피해자에 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성희롱 방지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조사․ 처리되는 단계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미비도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피해자의 사직으로 이 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제기권 및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입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sexual harassment law in Korea is enforced in a case with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ultimate legislative intent of sexual harassment law is to protect harassee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harassee of sexual harassmen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However, it is narrow that the scope of action to be taken by employers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under the current sexual harassment law. The current law just enforced to employers no specific oblig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cept to prevention education, disciplinary action to harasser, not doing disadvantage to victims and so on.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victims it is more serious problem that there is absence of procedural regulations for protecting victim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than absence of such substantive law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victim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appeal rights and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external exper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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