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 분석
Analysis of issues on the limitation of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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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이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 참여 범위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판결(대판 2012.04.19. 2010도6388)과 교원의 정치단체 참여 금지에 대한 헌재 판결(2020. 4. 23. 2018헌마551)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제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원과는 달리 초ㆍ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교원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교육은 별개라는 관점 정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tate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spreading political, partisan, or personal prejudice. Based on this,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re limited, and opinions are divided over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reasonable. This study analy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restricting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eachers'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limiting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for political neutrality violates the Constitution, limiting teachers' party membership for political neutrali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As a way to improve teachers' basic rights restrictions, first, teacher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citizens should be recognized, secondly, teachers should be allowed to join political part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affect teachers' performance, thirdly,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should work positively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ultimately, education should be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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