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占有者의 果實取得과 不當利得 返還請求 - 線下地 賠償을 중심으로 -
Unfair Interests and Fruit Gain by the Possessor - Compensation on Under Ground Line -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부당이득윤용석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9 · 제25권 제3호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김동훈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9 · 제11권 제4호地下空間 利用에 관한 補償問題김상원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2007 · 제23권 제1호不當利得의 補充性 ― 問題點과 改正方案 ―李容博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3호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등의 收用에 있어서의 生活權補償강구철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7 · 제19권 토지 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의 訴益 -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김학기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11 · 제27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