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官의 登記審査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Comparative Study on the Examination of Reg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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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 열거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에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제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심사권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전유부분, 공유부분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과의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시 표제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의 범위와 방법은 간편하게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폐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은 등기관이 아닌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등기심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등기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심사권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은 등기공신력을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반건물과 토지로 확대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ccording to Article 55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 registrar shall, only where falling under the case does not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relevant registry office etc., dismiss the application. But, a registrar may, if deemed necessary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partitioning one unit of building,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uch a building in Article 56-2. It gives to recognition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exceptionally.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y that is exceptionally authorized has been based upon the distinctive nature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whe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of 1984 was enacted. The sectional ownership related with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 for common use. Also, it seems to be caused by inside and outside of legal system in real estate, as there are various bottlenecks in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of regisration. In wester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substanti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But, in Japan and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Registra may inspect manifestation column in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29 of Japanes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t recently,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pronouncement that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would be discontinued. I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s amended, the competent authorities instead of registrar would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The study aims to analyse comparatively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such Germany, France, England, US, Japa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It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endment of its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study consisits of four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of continental laws and Anglo-American laws, and the thir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Korea and on the problems of amendment. Last part, I suggest a need for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the the long-term legal alternatives as a final conclusion, and a revision to the system of the examination of registra in Korea.
참고문헌 (47)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1994), 박영사
- 김상용,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2008), 법원사
- 김상용, "물권법" (2006), 법문사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1984)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1호 국회회의록 제10", ~ (1984)
-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보고서, "박순표", 내무부, ~ (1988)
-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995)
- 2006년 외국사법제도과정 결과 보고, "법원공무원교육원", ~ (2006)
- 법원행정처, "법원사(法院史)" (1995)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08)
- 한국법제연구원, "(개역판)관습조사보고서" (2000)
- 한국법제연구원, "(국역)관습조사보고서" (1992)
- 김병두, "부실등기해소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부동산등기법으로부터의 示唆 -", 성균관법학, 20(1), pp.89~124 (2008), 법학연구소
- 金相容, "不動産登記와 公信力", 토지법학, 19, pp.223~234 (2003), 한국토지법학회
-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의 비교", 민사법학, (7) (1988),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용, "부동산등기와 권원보험", 민사법학, (6) (1986), 한국민사법학회
- 김수길, "미국법상 부동산거래 유통의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 pp.135~153 (2005), 한국법학회
- 김판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실천적 재론", 고시계, 통권 : 620 (2008), 고시계사
-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33), pp.215~239 (2009), 한국법학회
- 박광동, "일본의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현황과 그 고찰", 민사법학, (37), pp.231~249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박광동,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디지털의사표시", 법학연구, (25), pp.117~142 (2007), 한국법학회
-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비교사법, 13(2), pp.191~216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 법학연구, (21), pp.211~231 (2006), 한국법학회
- 박홍래, "미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인권과 정의, (338), pp.121~137 (2004), 대한변호사협회
- 송호열,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토지법학, 20, pp.71~92 (2004), 한국토지법학회
- 윤황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5 (1999), 한국부동산법학회
- 이동명,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에 따른 공시방법 in: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1995), 박영사
- 이범관, "우리나라 지적공시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5 (2003), 한국지적정보학회
- 이승우,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토지공법연구, 21, pp.401~42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영규, "부동산공시제도의 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8 (2003), 한국부동산법학회
- 이은희, "영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법학연구, 19(1) (200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명구, "집합건물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토지법학, 23(2), pp.287~314 (2007), 한국토지법학회
-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비교사법, 14(3), pp.577~606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민사법학, (31), pp.211~235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인문사회과학연구, 6 (200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비교사법, 12(2), pp.845~874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승영, "부동산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2), pp.121~142 (2006), 한국토지법학회
- 최청인,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8(2), pp.31~46 (2002), 한국지적학회
- 한스 크누프(Hans Knoop), "독일의 지적제도", 대한지적공사 주최 국제학술강연회, ~ (2002)
- 野村總合硏究所, "地價と詳細都市計劃" (1991)
- Helewitz, A. Jeffrey, "Basic Real Estate And Propety Law for Paralegals" (2003), Aspen Law & Business
- Hinkel, F. Daniel, "Essentials of Practical Real Estate Law" (2004), Thomson
- Jacobus, J. Charles, "Real Estate Law" (1998), Thomson
- Kälin, H. Christian, "International Real Estate Handbook" (2005), John Wiley & Sons, Ltd
- Larsen, E. James, "Real Estate -Principles and Practices" (2003), Wiley
- Malloy, Paul Robin, "James Chares Smith, Real Estate" (2000), Aspen Law &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