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Land Regulation of Korea and Regulatory Taking in KORUS FTA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산권과 토지보상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 경제사정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발전되었지만, 현재 우리 헌법의 재산권조항해석과 토지보상판례는 한미FTA의 체결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제도와 투자자국가소송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한미FTA가 위헌적 조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독일의 분리이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서 발전한 간접수용제도가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경계이론은 간접수용을 비교적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미FTA의 간접수용제도가 위헌적 제도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제3세계와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우리 사법체계를 통한 권리구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만 위헌적 제도라고 하기 힘들다. 또한 FTA자체가 전통적 공법적 요소를 고려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시작하였다는 출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단순히 토지규제와 환경보호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국내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적 규제에 의해 사회를 형성과 유지하는 반면에 미국은 민사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시스템으로 공적 규제를 대신하고 있다는 법체계구성의 상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속서에도 명시된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각종규제를 완화할 때 유의할 점은 한번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시 규제를 원위치 시키고자 할 때는 간접수용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간접수용사건으로 미국투자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동일한 사건관계에서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한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Abstract
Property right and compensation system for land taking between Korea and US are not identical because 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 have been rooted in one’s history and culture. A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ook effect on March 15, 2012. There were growing concerns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ISD) settlement system in which the investor can directly accuse the state. Since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differ by states, certain right protected in one state may not be so in the other. 'Indirect expropriation (or regulatory taking)' code in the KORUS FTA, which states to compensate on expropriations indirectly conducted that may cause similar impact with a direct method, is presentative example of such. Indirect expropriation code has similar structure with three considerations suggested in the Penn Central Judgment in 1978. Therefore, It is true that KORUS FTA has included direct and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s property rights by prohibiting the taking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without the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KORUS FTA’s expropriation is model the regulatory taking of US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at KORUS FTA expropriation standard of judgement by analysing NAFTA , ICSID , UNCITRAL, and the Supreme court Cases. Although all of standard of judgement has never been to articulate precisely where the dividing line between what is expropriation, and correctly standard, I hope this papers will help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taking and land regulation.
참고문헌 (28)
-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 고영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2010), 한국학술정보(주)
- 김동희, "행정법 I" (2009), 박영사
- 박영도, "현행 공용침해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1992), 한국법제연구원
-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제2판" (2005), 삼영사
- 신봉기, "신토지공법론" (2010), 삼영사
- 유해웅, "신수용보상법론 제4판" (2007), 부연사
- 장영수, "헌법학, 제5판" (2010), 홍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2), 박영사
-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 II)" (2009), 박영사
-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 10(2)통권 : 366, pp.117~152 (2004), 한국헌법학회
- 김민호,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저스티스, (96), pp.88~102 (2007), 한국법학원
- 김성배, "收用裁決과 憲法上 政敎分離原則", 행정판례연구, 15(1), pp.223~270 (20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성배, "미국에서의 선하지보상제도와 이론", 토지공법연구, 55, pp.187~21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성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기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참여연대 한미 FTA와 부동산 정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11)
- 한미 FTA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김지엽", 주택도시연구원, ~ (2007)
- 김해룡,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In 감정평가사" (2001), 리북스
- 박윤흠, "미국에 있어서의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미국헌법연구 (1998), 미국헌법학회
- 이부하,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3), pp.331~351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선영, "공익사업인정과 토지수용권의 법적 문제, In 감정평가사" (2008), 리북스
- 석종현, "土地補償法上 事業認定에 관한 檢討", 토지공법연구, 27, pp.151~167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상희, "한미FTA와 국가책임", 서강법학연구, 9 (200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하명, "한미 FTA 협정문 제11.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공법학연구, 8(3), pp.41~62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서강법학연구, 5 (2003),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강무, "한미 FTA와 토지보상법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9회 학술대회 발제문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Adamson, Barry, "Freedom of Religion, the First Amendment, and the Supreme Court: How the Court Flunked History" (2008), Pelican Publishing
- Fred R. Disheroon, "After Lucas: No More Wetland Takings?", Vt. L. Rev, 17, pp.683~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