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상의 저당권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The mortgage on the chinese property law -Focusing the formation of mortgag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의 제4편 담보물권 제16장은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일반저당권과 최고액저당권으로 구분하여 모두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1995년 6월 담보법이 제정되었고 그 내용 중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권법상의 저당권 규정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권법에 담보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물권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물권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 물권법상의 저당권은 그 객체를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동산 및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동산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장래 소유하게 될 생산설비나 원자재, 반완성품 등도 포괄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유동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 개인상공업자, 농업생산경영자 등에 국한된다. 유동저당권의 경우도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저당권 설정계약은 서면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일종의 요식계약으로 해석한다.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비롯하여 채무자의 채무이행기간, 저당 재산의 명칭이나 수량 · 상황 · 소재지 등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토지 국유화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권이나 경지, 택지, 自留地 등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물권법상의 소유권제도가 국가소유권과 집단소유권 및 개인소유권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집단소유에 귀속한다는 점에서 저당권의 내용도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 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In conclusion, the provision of the mortgage system in Chinese Property law is som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civil law. Based on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such as the socialistic joint ownership in the land system, China would recognize the land as the national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nly and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for the land will not be permitted. Chinese Property Law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Octover 1st 2007 includes the details of mortgage. Chinese Property Law Chapter Ⅳ Section 16 articles 179 - articles 202 states about mortgage, and articles 203 - articles 207 states about Fixed Collateral. While Korean Civil Law limits the objects of mortgage to immovables and real estate property, Chinese mortgage includes movables. Registration is a core element for real estate mortgage to be effective but it is an alternative for chattel mortgage,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In addition, Real estate mortgage contract must be a written document. As all estates(land) in China belong to the government, real estate cannot be an object of mortgage but the air right of the state owned estate can be collateralized.
참고문헌 (30)
- 이상욱, "중국물권법(초안)의 구성과 특징 In: 民法學의 現代的 樣相(羅岩 徐敏敎授停年紀念論文集)" (2006), 법문사
- 이상욱, "중국물권법(초안) 상의 토지사용권", 토지법학, (22) (2006)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室民法室, "物權法立法背景與觀點全集" (2007), 法律出版社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室民法室, "物權法及其相關規定對照手冊" (2007), 法律出版社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室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 (2007), 北京大學出版社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室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2007), 北京大學出版社
- 陳華彬, "物權法" (2004), 法律出版社
- 王利明, "物權法硏究(修訂版)下卷" (2007),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江平主編, "中國物權法敎程" (2007), 知識産權出版社
- 江平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精解" (2007),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吳春岐, "抵押權" (2007), 中國法制出版社
- 胡康生,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釋義" (2007), 法律出版社
- 曾憲義, "物權法(第二版)" (2007),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劉智慧主, "中國物權法解釋與應用" (2007), 人民法院出版社
- 王勝明主,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解讀" (2007), 中國法制出版社
- 郭明瑞,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義" (2007), 中國法制出版社
- 高聖平, "物權法擔保物權編" (2007),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黃松有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與適用" (2007), 人民法院出版社
- 何志, "物權法 判解硏究與適用" (2007), 人民法院出版社
- 曹士兵, "中國擔保制度與擔保方法" (2008), 中國法制出版社
- 王利明, "物權法論" (2003),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鄒海林, "債權擔保的方式和應用" (1998), 法律出版社
- 勝曉春,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義" (2007), 立信會計出版社
- 費安玲, "比較擔保法" (2004),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馬新彦 主編,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 (2007), 中國法制出版社
- 王利明, "中國物權法敎程" (2007), 人民法院出版社
- 楊大志,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義" (2007), 農村讀物出版社
- 侯水平, "物權法爭點詳析" (2007), 法律出版社
- 王?發, "物權法實用問答" (2007), 法律出版社
- 吳高盛,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析" (2007), 人民法院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