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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ng Pla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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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외적으로 다자간무역협상(GATT, UR 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추진되면서, 쌀 농·축산물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 등 농업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되었지만, 이들 농업법인 경영체들이 성공적으로 육성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주체의 경쟁력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현상황에서 농업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농업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대체로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부족과 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 농업법인의 실태파악 및 등록사항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 회사법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된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와 통계청의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전반적인 현황, 경영성과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위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현행 농업법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 스스로도 엄연한 영리추구의 경영체인 이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활성화 시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기관단체, 농민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아 우리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GATT, DDA and FTA were contracted internationally, we are forced to open the market of rice and agricultural products domesticall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competitive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Korea has experienced the problems such as lifting competitiveness, raising the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table maintenance of regional agricultur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nagement. Even though the system of agricultural corporation was introduced for 18 years, they were not established and managed successfully, running counter to our expectations. The prospective of our agriculture depends upon the role and func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because it is an indispensible element for gaining competitiveness.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surveyed are as follows: the mismanagement and vicious cycl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the difficulty of estimating actual conditions and verifying registration, and unsatisfactory recruit of experts. Based on the case study of agricultural corporation and Report on the Agriculture & Fishery Establishment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thesis exam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 tried to suggest some systematic improvements in order to activate agricultural corporation. Agricultural corporations must do their best to rationalize management at various levels. And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and agr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 to start new stag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with affection and concern.

참고문헌 (19)

  1. 김수석,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6)
  2. 김정필, "농업회사 법인의 경영 실태 분석", 농업과학연구, 28(2) (2001), 충남대학교
  3. 김정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5)
  4. 김정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7)
  5. 김정호,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7)
  6. 농림부 경영인력부, "농업법인 현황 및 관련자료", ~ (2007)
  7. 농림부 보도자료, "「농업?농촌기본법」을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 ~ (2007)
  8. 농림부, "농업인력육성 담당자 교육", ~ (2007)
  9. 농업기반공사, "“농지제도개선방안 및 농지법개정 공청회”, 농림부", ~ (2004)
  10. 농업친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열정으로 농업을 경영한다-우리 농업의 저력을 믿습니다" (2006), 과학원예사
  11. 농촌진흥청, "농업법인경영체 운영사례", 농업경영상담자료, (34) (1997)
  12. 박문호, "“농업법인 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0)
  13. 송경환,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5
  14. 이기웅, "농업법인 경영체의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지역개발연구, 9 (1998),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5. 이형순, "농업회사 및 법인의 육성방안", 농어촌공사, (105), 농어촌진흥공사
  16. 전라남도,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 (1996)
  17. 전라남도, "지역농업발전의 구심체-농업경영체 조직화·활성화 5개년계획(안)", ~ (2007)
  18. 정호근, "“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5)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8(Ⅰ)",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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