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The Validity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보호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 강행규정(민법 제652조)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시 토지임차인이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토지임대차계약의 조건,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포기약정이 실질적으로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판단설과 종합판단설이 있지만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보아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나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조건,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성립된 배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종합판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였고, 합의해지와 동시에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한 경우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후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of the land lessee has a special meaning of protecting the right of land lease. An enforcement provision-the Article 652 of the Civil Law-is prepar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According to this provision, everything that goes disadvantageous to the land lessee as a stipulation against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643 of the Civil Law stipulating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considered null and void. So in case of the land lease for possessing the ground facilities, the stipulation is null that the land lessee transfers or removals the ground facilities to the land lessor at the expiry of the lease term because it is generally disadvantageous to the land lessee. However, the stipulation can be valid in the case that the abandonment stipulation is not virtually disadvantageous to the land lessee upon full consideration of conditions of the land lease, contexts and various matters of conclusion of a contract, etc. In general, there are two theories in judging if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null or not just in case it goes disadvantageous to the land lessee: a separate judgment theory and a comprehensive judgment theory. But the latter is regarded a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he concrete validity in that the theory claims a comprehensive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contexts such as details of conclusion of a contract, conditions of a contract like the period of a contract and rent, and the background in which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purchase claim right is concluded, etc. This paper examined not only various factors to consider concretely in judging whether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made goes virtually disadvantageous to the land lessee or not, but also whether both termination of mutual agreement and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made at the same time, and exercising the purchase claim right after abandonment stipulation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go against Treu und Glauben or not.
참고문헌 (30)
- 곽윤직, "물권법" (2003),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석(Ⅵ)" (2006), 박영사
- 강태성, "물권법" (2000), 대명출판사
- 김상용, "물권법" (2003), 법문사
- 윤철홍, "물권법" (2009), 법원사
- 이상태, "물권법" (2002), 법원사
- 강영호,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매수청구권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판례해설 제30호, 법원도서관, ~ (1998)
- 김수학, "타인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재판과 판례, 6 (1997), 대구판례연구회
- 김수형, "매수청구권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28) (1997), 법원행정처
- 목영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사법행정, 통권 : 428 (1996),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경도, "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17) (1991)
- 박범석,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건물 in: 재판실무연구 2004" (2005), 광주지방법원
- 박유신,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과 임차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의 성립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15 (1992), 법원행정처
- 윤인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매수청구권 in: 판례연구(Ⅲ)" (1993)
- 전원열, "토지임차인 소유건물이 그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도 걸쳐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9 (1997), 민사판례연구회
- 정 완, "건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재판실무, 2 (2005), 창원지방법원
- 조열래, "임대차에 있어서의 매수청구권", 재판자료, 32 (1986), 법원행정처
- 甲斐道太郞, "新 判例コンメンタ-ル 民法(7)" (1992), 三省堂
- 幾代通, "新版 註釋民法(15)" (1989), 有斐閣
- 稻本洋之助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都市と土地利用" (2006), 日本評論社
- 星野英一, "法律學全集" (1969), 有斐閣
- 松井宏興, "借地借家法の新展開" (2004), 信山社
- 鹽崎勤, "不動産訴訟法 in 裁判實務大系" (1987), 靑林書院
- 澤野順彦, "借地借家法の經濟的基礎" (1988), 日本評論社
- 荒木新五, "新訂 第2版 實務借地借家法" (2007), 商事法務
- Baur, "Sachenrecht", pp.1999, Stürner
- Köhler, "BGB Allgemeiner Teil" (2004),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pp.2004, Wolf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Allgemeiner Teil, §§ 1-240 AGB-Gesetz" (2001),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