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Building Purchase Claim of Lessee of a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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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석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토지임차인에게 일종의 형성권인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임차인이 건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의 갱신·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건물철거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초점은,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법해석은 임대인의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경직된 해석론을 전개해 온 경우도 적지 않다. 필자는 거래환경이나 법의식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양 당사자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해석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 논문은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종래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였으며, 법해석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legal issues about building purchase claim of lessees of land. Art. 643 Korean Civil Code which enacts building purchase claim of lessees of land and facilitates a lessee’s collection of investment account, perdure through renewal of lease contract is a code setting up a purpose on minimizing economic loss caused by building demolition. Previous case law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protect lesses of land and respect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is paper reviewed several issues in many views. Ultimately, I lay emphasis on purpose of legislation and aiming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hich can properly adjust profits of lessor of land and building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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