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lation

박태신
한국토지법학회 (Korea Land Law Studies Association)|2012.06|토지법학 (LAND LAW REVIEW)|제28권 제1호|pp. 119-146|DOI 10.22868/koland.2012.28.1.005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건물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Land대지대지권등기부동산등기법.CondominiumThe Registration of the Land RightThe Recht of the Land UsingCondominium Act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를 극복하고 등기사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의 과대로 비능률적으로 되는 것을 극복하여야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건물의 권리와 대지의 이용권을 일체화시켜 개별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절차법적으로 부동산등기법 등은 대지권등기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실정에 대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합건물법상의 기본개념을 전제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실무상으로도 대지권등기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 및 관련규정, 예규 및 선례 등의 이해를 통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및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리의 보다 충실한 지식습득과 함께 등기관련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Abstract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mpleted and passes the approval processes that enable it to be registered with the Land Registry Office.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will be the same as the another real estate. But especially the building and the land share their life in the registration of condominium.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differs from other other real estate. Because the author wan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onium and the other real estate, especially the thesis is centered around the registration of the condominium. So the auther dissertated the legal relation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tration. I think that it`s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inium registration and the low-rise homes registration through this stud.

참고문헌 (54)

  1.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 (2008)
  2.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2007), 법원행정처
  3. 법원행정처, "개정부동산등기법 해설" (2006), 법원행정처
  4.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2006), (주)정성D&M
  5.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985), 법원행정처
  6.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5
  7.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 58(10), pp.332~364 (2009), 법조협회
  8.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 58(3)통권 : 630, pp.278~323 (2009), 법조협회
  9.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23권" (2001), 박영사
  10.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7 (1996), 법원도서관
  11. 안형율, "집합건물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재판실무, 2 (2005), 창원지방법원
  1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 (2011)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 (2011)
  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 (2009)
  1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 (2006)
  1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 (2006)
  1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 (2006)
  1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2917 판결", ~ (1993)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 (2006)
  2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 (2006)
  2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 (2005)
  2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 (2004)
  2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8560 판결", ~ (2003)
  24.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 (2002)
  2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2002)
  26. "대법원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 (2001)
  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 ~ (2001)
  2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 (2000)
  29.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판결", ~ (2000)
  30.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 (1999)
  3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 (1999)
  3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 (1999)
  3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 (1999)
  3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 (1998)
  3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 (1998)
  3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 (1996)
  3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 (1995)
  38.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 ~ (1995)
  39.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 (1995)
  4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 (1993)
  4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나3151 판결", ~ (1992)
  42. "대법원 2006. 3. 27. 자 2004마978 결정", ~ (2006)
  43. "대법원 2005. 11. 14. 자 2004그31 결정", ~ (2005)
  44.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 (1997)
  4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 (2003)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 (2009)
  47.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라141 판결", ~ (2004)
  48. "광주지방법원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 95가단42992 판결", ~ (1996)
  49. Kenton L. Kuehnle, "Ohio Condominium Law" (2008), Thomson West
  50. Bruce Ziff, "Principles of Property Law(Fourth Edition)" (2006), Thomson Carswell
  51. Peter. M. Dunbar, "Condominium Concept(9th Edition)" (2005), Pineapple Press, Inc
  52. 嶋本勝浩, "マンション法徹底解說" (2007), 淸文社
  53.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2006), 住宅新報社
  54.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 (2004)

관련 논문AI추천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박태신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0 · 제11권 제2호「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의 관계오소정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2021 · 제25권 제4호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구연모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9 · 제58권 제3호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연구정다영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1 · 제28권 제3호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과 부동산등기법의 대지권에 대한 법률적 관계 재정립박상호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2012 · 제28권 제2호대지권 미등기를 둘러싼 집합건물의 합리적 규율방안에 관한 소고 -집행법적 시각에서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근)저당권⋅(경매)매수인 간 합리적 관계 시각을 중심으로-이찬양법학연구소 · 일감부동산법학2025 · 제3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토지권수용 요건의 토지법적 고찰이선영pp. 1-35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이병준pp. 37-62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최명구pp. 63-90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인유pp. 91-118용익권자를 위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김만웅pp. 147-17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