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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e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Lien

노종천
한국토지법학회 (Korea Land Law Studies Association)|2015.06|토지법학 (LAND LAW REVIEW)|제31권 제1호|pp. 107-140|DOI 10.22868/koland.2015.3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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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동산유치권유치권등기유치권등기제도공평의 원칙.a liena real estate liena real estate lien registera real estate lien register systemfairness doctrine.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공시방법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됨에 따라, 부수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 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 민법과 법리상 일체성을 갖게 된다. 둘째 점유쟁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다수 민사상, 형사상 법률문제를 일소 할 수 있다. 셋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유치권 등기를 하고, 목적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에 따르는 비용지출에 의하여 채권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다섯째 부동산유치권이 물권변동 및 우선순위에서 민법의 일반 법리에 포섭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 기대된다.

Abstract

Real estate rights are in principle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current law on registration capability of real estate lien. Only real estate lien is displayed by the occupancy. Compare the registration to the occupancy, the occupancy is evaluated to primitive discloser methods. Depending on the real estate lien represented by the occupation. Accordingly, it has a number of disadvantages and generates a legal problem.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property lien system. Through previous research, real estate lien arising in the current system were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that problem. I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real estate lien,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solved, and it can prevent its occurre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First of all, it will have a registered and legal integrity of the civil. Secondly, the majority caused by the occupation scramble civil, criminal law matters can be removed. Third,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damage is managed by the owner of the property. Fourth, You can prevent the expenditures to object, Owner is to use the real estate profits. It is also socially beneficial. Fifth, real estate lien is include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legal stability is expected. For this reason, the author have argu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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