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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능강화를 위한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그 입법대안

Problems and Legislative A lternatives to Real Estate Lien to Improvement of Public N otice Function

이무선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0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19권 제1호|pp. 167-195|DOI 10.16960/jhlr.19.1.2018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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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공시방법Lien부동산 유치권 등기공평원칙공시기능강화registration of real estate lienpublic notice methodprinciple of equityenhancement of public notice functions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 등기이므로 부동산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점유로 공시되어 공시제도를 교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면서 부동산의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다양한법률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자체의 문제점이 그간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논의되던 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개선안으로 부동산 유치권 폐지론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회기가 끝나 안개 속에 사라졌다. 이 연구는 유치권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학설, 판례,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치권 법리를 인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태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민법 개정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부동산 유치권 법제를 현행 민법체제대로유지하되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한다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민법의 체계상 일체성을 가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점유쟁탈전으로 인한 대다수민·형사상 문제를 일소할 수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소유자에 의해 관리됨으로서 훼손 방지가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 등기 후 소유자에게 반환 함으로서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능이 회복되어 사회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blic notice method for changes in real rights over real estate is registration. Accordingly,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lien must be made by the recording in the register, but in reality, it is made by the occupation of real estate. This method disturbs the public notice system and entails a number of leg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right to retain real estate is recognized but its registration, a public notice method for real estate in principle, is not required. Amid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real estate lien itself in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som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containing the abolishment of real estate lien wer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7, 2013. However, the amendments did not even pass the walls of the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ed adrift with the closure of the committee's session.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problems surrounding lien with academic theories,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and to draw new legal principles on lien. For this, the study reviews the legal attitudes on real estate lien in South Korea and legislative cases in other countries, critically examines th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and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for real estate lien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the current civil law regarding real estate lien.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is expected to bring legal stability and consistency to our civil law system where registration is the method to make real rights over real estate publicly known. It can also avoid most of civil and criminal conflicts caused by the struggle for occupation as well as br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y preventing damages to real estate by allowing its owner to manage it and by restoring the owner's ability to use and profit from his/her real estate when it is returned after registration of lien.

참고문헌 (63)

  1. 강희숙,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박사, 법학, pp.2011
  2. 공순진,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법정리뷰, 21 (2004),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 곽윤직, "물권법", pp.2015, 김재형
  4. 권영준,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139~184 (2016), 법학연구소
  5.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부동산학, pp.2008
  6.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6(1), pp.111~144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7.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2006), 이선영박사 회갑기념논문, 법원사
  8. 김인유,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8(1), pp.91~118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9. 김재권, "유치권 깨뜨리는 법 지키는 법" (2015), 매경출판(주)
  10.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39~384 (2011), 한국민사법학회
  11. 김종국, "부동산경매 낙찰가율의 영향요인과 시간적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pp.2013
  12. 김준호, "물권법" (2014), 법문사
  13. 김증한, "물권법" (2004), 박영사
  1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4), 신조사
  15. 남궁술, "프랑스 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9(2), pp.49~80 (2010), 한국민사법학회
  16. 남효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물권편)" (2013), 법무부
  17. 노종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토지법학, 31(1), pp.107~140 (2015), 한국토지법학회[DOI]
  18. 노종천, "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론", 부동산경영, (6), pp.177~192 (2012),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9.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박사, 사법, pp.2008
  20. 박용석,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법학연구, 48(2), pp.219~242 (2008), 법학연구소
  21. 백태승, "민법개정 작업과 회기 계속의 원칙", 법률저널 (2017)
  22.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물권편), 법무부 민법 개정자료집 발간팀" (2013), 법무부
  23.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3), 박영사
  24. 신국미,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권과 채권간의 견련관계", 재산법연구, 21(1), pp.127~166 (2004), 한국재산법학회
  25. 양창수, "법률학의 제문」, 유기천 박사고회기념" (1988), 박영사
  26. 엄성현, "현행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관한 검토", 공공정책 연구, 32(1) (2015),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7. 오시영,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민사소송, 11(2), pp.225~264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8.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논총, 32(2), pp.265~294 (2012), 법학연구소[DOI]
  29.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논총, 32(3), pp.237~270 (2012), 법학연구소
  30.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23(2), pp.213~254 (2007), 한국토지법학회[DOI]
  31.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암 이선영박사 회갑기념논문" (2006), 법원사
  32.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민사법학, (38), pp.211~2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33.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 pp.97~14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34.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2년 민법개정의 성립과 과제", 서울대학교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2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
  35. 이강은, "부동산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36. 이기우, "不動産 留置權의 成立과 效力", 토지법학, (22), pp.367~390 (2006), 한국토지법학회
  37. 이범수, "기획주제 <민법학의 과제 :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경성법학 (2014), 경성대 법학연구소
  38.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상용", ~, pp.의안번호 제 6019호 (2013)
  39.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토지법학, 26(1), pp.77~109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40. 이성환, "경매에서의 유치권 실무, 「법률신문」제 3774호", 법률신문사, ~ (2009)
  41. 이정민,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42.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 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안암법학, (8) (1998)
  43. 장창민,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일고- 2013년 입법예고 된 유치권개정안과 관련하여 -", 동북아법연구, 8(1), pp.183~208 (2014), 동북아법연구소
  44. 정두진,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45.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과제 무역보고서, "정준영", 법무부, ~ (2009)
  46.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47. 최금숙,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논집, 2(2), pp.75~101 (1998), 법학연구소
  48.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04), 박영사
  49. 최문기, "물권법강의" (2006), 세종출판사
  50. 최윤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登記”와 “動産擔保權”", 경희법학, 52(1), pp.157~187 (2017), 법학연구소[DOI]
  51. 최창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1(1), pp.89~119 (2004), 한국재산법학회
  52.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민사법학, (44), pp.351~383 (2009), 한국민사법학회
  53.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54. 호문혁, "민법주해(Ⅵ)" (1992), 박영사
  55.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주거환경, 6(2), pp.97~118 (2008), 한국주거환경학회
  56. Blomeyer, "Allgemeines Schuldrecht" (1957), Franz Vahlen GmbH
  57. Kaiser, "Römisches Privatrecht Ⅱ" (1979)
  58.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Erster Band A. T." (1987)
  59. M. Bourassin, "Droit des suretes. 2e·éd" (2010), sirey
  60. Münchkomm, "BGB b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5Aufl" (2007), C. H. Beck
  61. Palandt, "BGB" (2010), C. H. Beck
  62. Palandt, "BGB." (2010), C. H. Beck
  63. 馬新彦主, "物權法法條精義與案例解析" (2007), 中國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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