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An assessment on th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sation in Korea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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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studied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past twenty years in terms of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core policy in local decentralization ;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power to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studied how much different are thes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past several governments.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volume and orient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re different in each governments. The military government and Kim YoungSam Government generally took passiv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Kim DaeJoong Government made stepping- stone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next governments. And Rho MuHyun government had taken many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d not completed as each perfect policies. Finally, Lee MyongBak government has taken lukewarm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ese local decentralization should steadily carry out as substantial proj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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