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Power Structure of Urban Politics in Korea: A Jigsaw Puzzle in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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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bibliographic review on 38 case studies to draw a general picture of urban power structure in Korea. Assuming that the case studies would reveal a certain trend of power structure, the review was taken under three basic hypotheses.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power structure would vary depending on the city's size and characteristics. The bigger city may demonstrate more pluralistc feature of power structure in that it has more various policy issues and influential stakeholders while the power of smaller city may be grasped by small number of power elite and mayer.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ime would be an important variable to dilute the city's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began to arouse more civic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supposed that the decentralizing progress of power structure might be different again depending on the city's size. The progress would be faster in bigger cities while slower in smaller cities. The last hypothesis is that the research method would bring a certain regular pattern of findings on power structure. If the method of position analysis and reputation would result in elitism while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analysis on policy cases would be concluded by pluralism. The review of this study, however, reveals that none of the three hypothesis is confirmed in case studies. Rather, it found that the current state of findings in case studies was characterized by contradiction among themselves. However, this study still finds a possibility of theory building on Korean urban power structure through applying a comprehensive path model, which includes various variables remained unverified in previous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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