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Tasks and Limitations in the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Drawn from Central Gov.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Comparison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uth Easter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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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사업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세 정부는 모두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표방한 목표와 추진정책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수도권 주요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 우위에 있는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 열위에 있는 지방대학을 대다수 재정지원사업에서 일괄평가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에게 참여문호를 개방, 무차별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방식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 논문에서는 ‘광역권역별 명문대학 육성과 권역별 재정투자’,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육성’,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limitations and further tasks of universityfinance supporting projects of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administr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jects. The administrations havemade attempts to carry out various kinds of projects to support finances of universitiesbased on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supportshave been concentrated on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 resulted fromthe gap between declared goals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above-mentioned problem stemmed from the way of evaluating universities, whichevaluated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ies, which are in relative advantage, andlocal universities altogether in most of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and opened thedoor to all universities without any regard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which has ultimately led to inviting undiscriminated competition. Hence, this papersuggests 'Nurturing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Making Investments by Region','Nurturing Local Universities in Line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Establishing Governance at Each Region' a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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