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특구 비교연구: 이론과 비전
A Comparative Study on FEZ's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y an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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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동북아 주요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경제특구의 중장기적 비전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핵심 목표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중심이며 클러스터화와 클러스터 내의 국내외 기업 간 경쟁촉진, “교육 클러스터” 조성 등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협력론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의 발전이 관건으로 “동북아산업협력․개발권”이 활동 무대가 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내의 “2국가 4체제” 하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개성공단이 남북한 각각의 경제성장과 개혁의 거점이 되어 성과가 한반도 내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반도 전체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선도하는 지역(leading sector)이어야 한다. 통합론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역내의 비교적 선진지역인 일본의 경제특구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 광동의 션쩬이나 홍콩, 나아가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소위 “동아시아 시장통합권”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경제특구 연합체” 같은 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또는 허브 간 경쟁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공동체나 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통합 특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Abstract
The paper suggests a long term vision for Korea's FEZ by comparing cases of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theory', FEZ is a central agenda, and 'education cluster' should be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theory', Kaesu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s a key , and 'Northeast Asia Industrial Cooperation･Development Zone' should be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theory', Incheon FEZ should play the leading role in forming 'East Asian Market Integration Zone' connecting Japan's FAZ, Shanghai Fudong, Hongkong and Singapore. Rather than the role of a base for competition among hubs, Incheon FEZ should emphasize the role of 'Integration 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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