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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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유통 채널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들이 벌어지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의 공유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유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히 여러 주요국의 경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정보공유의 가치를 쉽게 계량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라별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주체들이 신용정보의 공유 및 활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정부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made both the access to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data extremely diverse and complicating. This caused numerous events of misuse accidents regarding personal data, which brought about society's full attention to the issues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However, since shar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lso has various benefits, it is an important decision how to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privacy and promoting data sharing. Contributing to find a best decision on this mat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s and the personal credit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US, Japan, Germany, France and Italy. We finds that those countries are not only very strict in protecting personal data but also equipped with various routes for individu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haring and utilizing credit information, which suggests many valuable implications to restructuring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Korea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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