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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대상판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 26119판결)
A Case Study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Negligence Act of Shadow Director'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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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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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론정영철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09 · 제22권 제2호法人格否認論에 대한 考察김두환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5 · 제16권 제1호개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5 가합13817 판결)강선준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07 · 제20권 제1호법인격남용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의 유형론적 고찰신병동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6 · 제9권 제1호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판 2016. 4. 28, 2015 다 13690 의 평석을 겸하여 -김정호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9 · 제29권 제2호법인격 부인과 역부인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6703 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이윤석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23 · 제36권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