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기술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
R&D Alliance Operation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재난안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기술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성요소별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에 우선순위가 높으며, 현실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실적인 부처간 협력을 위한 재난의 개념 재정립, 상시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 운영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부처간 개념의 재정리가 시급하며,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측정하고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재난관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주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참여주체간 상시적 정보 공유와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협의체의 권한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연구기관까지 참여주체가 확대되었으나, 파편화된 재난관리를 넘어 관계부처와 재난현장 중심의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lliance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y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ity and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experts showed high priority on the effectiveness of alliance operations, and it was important to manage realistic disaster situations. Expert opinion surveys also required operations such as redefining the concept of disasters, sha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Unification of the interagency concept on disasters should be preced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measuring the actual operational effects of alliance and ensuring the justification of operation have been derived. In order to reinforce the status of participants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R & D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 of alliance for sharing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opinions among the participant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uthority should be specified. Participation in R&D alliance has been expand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is study is not about fragmented disaster management, but rather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disaster sit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method of improvement is derived based on empirical analysis.
참고문헌 (29)
- 강용석,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영향요인 분석", 박사, 행정학, pp.2007
- 김경훈, "한국 재난안전의 R&D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pp.786~788 (2014)
- 김수영, "재난연구개발 현장실용성 강화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71~272 (2016)
- 김영록, "대안적 재난안전관리 예산 분류체계를 위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 pp.139~169 (2018), 서울행정학회
- 김영주,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3(3), pp.83~116 (2015), 한국행정연구소
- 김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3), pp.262~269 (2009), 한국콘텐츠학회
- 김형렬, "인식상대주의 관점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방법론: 체계적 · 상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1), pp.1~19 (2005),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노성민, "지방공기업 CEO 임금믹스에 관한 기초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 pp.105~124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 손영옥, "AHP기법을 활용한 빈집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pp.121~138 (2019), 한국지역개발학회
- 유수동,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 pp.87~115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이대웅, "한국 지방정부의 재난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자연재해 가운데 호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3(1), pp.253~283 (2019), 한국행정학회[DOI]
- 이재은,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0
-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자연재해관리정책과인위재난관리정책비교연구:A H 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2), pp.165~185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재은,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Jenn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Crisisonomy, 3(1), pp.62~74 (200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이재은,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행정, 14(3), pp.53~81 (2004)
- 이정일, "한국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4(5), pp.10~25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
- 이주호,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전략-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3(1), pp.51~74 (2009)
- 이주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2), pp.1~19 (2010)
- 조건, "AHP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M지역 농업기술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9(3), pp.377~396 (2016), 대한경영학회[DOI]
- 조남홍, "지방정부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227~254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조종묵, "재난관리기관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7(1), pp.107~124 (2011),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주상현,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365~392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지은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25(2), pp.119~150 (2006)
- 최수민, "전주기 차원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정책, 27(10), pp.26~31 (2017)
- 최용호,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학술발표논문집, pp.131~150 (2005)
- Dynes, Russell R., "Disasters : Theory and Research" (1978), Sage Publications Inc
- Jennings, Edward T., Jr, "Building Bridges in the Intergovernmental Arena : Coordin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in the American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1), pp.52~60 (1994)
- Kreps, G. A.,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s", pp.30~54 (1991),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