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키워드

참고문헌 (78)

1. 강위두, "상법판례연습" (2009), 법문사
2. 김인현, "해상법" (2008), 법문사
3. 김인현, "해상법연구" (2003), 삼우사
4. 김인현, "해상법연구 II" (2008), 삼우사
5. 김정호, "상법(하)" (2005), 법문사
6. 배병태, "주석해상법" (1981), 사법행정학회
7. 심재두, "해상보험법" (1995), 길안사
8. 심재두, "해상운송법" (1997), 길안사
9. 서헌제, "해상물품운송계약론" (2009), 박영사
10. 손주찬, "주석상법 VIII" (2001), 사법행정학회
11. 송상현, "해상법원론" (2008), 박영사
12. 서동희,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2008), 법문사
13. 서헌제, "해상물품운송계약론" (2009), 박영사
14. 해상법판례연구, "이균성", 해운산업연구원, ~ (1989)
15.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16. 이주흥, "해상운송법" (1992), 박영사
17. 임동철, "해상법 국제운송법연구" (1990), 진성사
18.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 (2002), 도서출판두남
19. 유기준, "해상판례연구 제2판" (2009), 박영사
20. 양승규, "해상보험법" (2007), 삼지원
21.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 (2004), 범한서적
22. 정동윤, "상법(하)" (2008), 법문사
23. 정찬형, "상법(하)" (2008), 박영사
24. 정찬형, "판례상법(하)" (2009), 박영사
25. 채이식, "상법IV" (2001), 박영사
26. 채이식, "상법(하)" (2003), 박영사
27.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28. 최기원, "｢상사판례연구｣ 보험해상 제2권" (1996), 박영사
29. 김동훈,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法的 檢討", 한국해법학회지, 24(2), pp.11~44 (2002), 한국해법학회
30. 김인현, "1998년-2008 중요 해상법관련 판례평석", 한국해법학회지, 21(2) (1999)
31. 김인현,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주체”, 법률신문 2004.1.8.자", ~
32. 김인현,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일본최고재판소 1992.4.28.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회지, 19(1) (1997)
33. 김인현, "상법 제806조 및 제789조의2에 대한 大法院判決 評釋", 상사판례연구, 18(3), pp.319~348 (2005), 한국상사판례학회
34.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28(2), pp.275~318 (2009), 한국상사법학회
35. 김인현, "運送人의 包裝當責任制限이 排除된 海商 事例(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27082 판결)", 인권과 정의, (370), pp.168~184 (2007), 대한변호사협회
36. 김인현,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運送物 引渡制度에 대한 硏究 - 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1(2), pp.7~56 (2009), 한국해법학회
37. 김인현, "FIO 契約條件과 그 有效性 및 船上度의 法律關係", 상사판례연구, 19(1), pp.157~185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38. 김인현,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책임주체-자스민호 판결과 폴사도스호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20(2) (1998)
39. 김인현, "海上保險法에서 擔保特約(warranty)制度 改革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 48(1), pp.1043~1078 (2007), 법학연구소
40. 김창준, "디마이즈 클로즈와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인권과 정의 (1994)
41.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지, 29(2), pp.7~35 (2007), 한국해법학회
42. 김학준, "선 선하증권 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006)
43. 문광명, "FIO 특약과 船上渡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의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29(1), pp.83~102 (2007), 한국해법학회
44.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7(2), pp.107~148 (2005), 한국해법학회
45. 신헌탁, "보세창고업자의 법률관계", 석사, pp.2004
46. 서기석,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인권과 정의 (1996)
47. 서동희, "“해상 유류화물의 인도시기”, 법률신문 2009.10.29", ~ (2009)
48. 서영화, "보험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제외 범위", 인권과 정의, (259) (1998)
49. 서헌제, "영미보험법에서의 Warranties에 대하여", 한국해법회지, 5(1) (1983)
50. 심재두,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판례월보, (294) (1995)
51. 심재두,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판례월보, (294) (1995)
52. 석광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법률신문, 2004.5.27.(제3270호)", ~
53. 이승호, "정기용선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 (대법원 2003.8.22.선고 2001다65977판결)", 한국해법학회지, 26(1), pp.197~213 (2004), 한국해법학회
54. 이진홍,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28(2), pp.135~154 (2006), 한국해법학회
55. 오상걸, "해상법상의 선박소유자", 법조, 25(2) (1976)
56. 정병석, "해상법상 몇가지 문제에 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20 (1998), 민사판례연구회
57. 조성극, "判例를 통해 본 海上複合運送周旋業者(Ocean Freight Forwarder)의 法的 地位", 한국해법학회지, 26(2), pp.379~400 (2004), 한국해법학회
58. 정완용, "운송물의 수령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보험해상 제2권" (1996), 박영사
59. 장상균,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26(2), pp.167~200 (2004), 한국해법학회
60. 최종현, "선박소유자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대한 준거법" (1996), 박영사
61. "한국해법학회지", 2005, 267~294, pp.한국해법학회
62. 최종현,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1998), 삼지원
63. 최종현, "空선하증권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29(1), pp.127~164 (2007), 한국해법학회
64. 채이식, "국제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양하 및 인도의 방법에 관한 연구-해상운송을 중심으로", 국제항공우주법 및 상사법의 제문제- 현곡 김두환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4)
65. 한창희, "영국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원칙의 현황과 과제", 보험법연구, 4 (2002), 보험법연구회
66. Howard Bennett,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006), Oxford Press
67. Martin Davies, "Jurisdiction and Forum Selec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Law" (2005), Kluwer Law International
68. B. Soyer,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2006), Cavendish Publishing
69. John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2004), Pearson Longman
70. Institute of Maritime Law, "Southampton on Shipping Law" (2008), Informa
71. 戶田修三, "海商法" (1987), 文眞堂
72. 山下友信, "保險法" (2005), 有斐閣
73. 戶田修三 中村眞澄, "國際海上物品運送法" (1993), 靑林書院
74. 落合誠一, "海法大系" (2003), 商事法務
75. 中村眞澄, "海上運送責任の諸問題" (1998), 成文堂
76. 田中誠二, "海商法詳論" (1985), 勁草書房
77. In Hyeon Kim, "Maritime Law Update:2004-2008",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005)
78. 落合誠一, "定期傭船者と衝突責任, 商法(保險· 海商)判例百選" (1993),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