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적기업정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도산관련 법제를 통해 기업회생 내지 사업회생이 한계에 이르렇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사적정리방식을 고안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사적정리 가이드라인과 사업재생ADR이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도산기업처리절차로서 우리의 워크아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다만 차이는 이들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여 soft law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두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어 제도로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법적정리에 의한 도산절차는 그다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데, 그 주된 이유는 법적절차로 편입됨에 따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의 보증금 예치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그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다 유연한 제도인 사적정리가 선호되고 있다. 다만 사적정리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절차가 실패할 위험이 있어 법적절차로의 이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절차에서 법적정리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 그리고 등기유보부담보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旧경영진이 경영권을 상실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사업재생ADR절차로부터 법적정리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거래채권이나 리스채권 등이 회사갱생절차에서 갱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갱생계획에 근거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업재생이라는 본디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문제가 된다.
Abstract
The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numerous chang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 Japan market. Before the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in dealing with the insolvent enterprises. Recently in Japan, there are some kind of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has arisen; that is Corporate Reorganization Guidelines, Business Regenerate ADR,The previous procedure of composition for insolvency and liquidation became impractical due to the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lack of specific knowledge for restructuring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officials. As this procedure was unsuitable for prompt norm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during the Crisis, a new solution was needed and the answer was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hus a process of settlement and discussion in which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contract a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in order to normalize the corporation by readjusting the repayment plan and restructuring. 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is a private agreement that lacks a court's binding enforcement, but many codes are being revised to incorporatePrivate Corporate Reorganization as a dependable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참고문헌 (38)
- 相澤哲‧, "新会社法の解説(5) 株式(株式の併合等‧単元株式‧募集株式の発行等‧株券‧雑則)", 商事法務, 1741 (2005)
- 伊藤眞, "私的整理の法理(上)", 判例タイムズ, 440 (1981)
-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2009), 有斐閣
- 兼子一監修, "条解会社更生法(下)" (1974), 弘文堂
- 越塚和男‧, "会社更生における商取引債権100％返済について", NBL, 890 (2008)
- 経済産業省産業再生課, "ADR制度について～早期事業再生のために～", ~ (2011)
- 事業再生関連手続研究会中間とりまとめ－事業再生局面における社債の元本減免について－,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局産業再生課", ~
- 佐藤鉄男, "最新倒産法‧会社法をめぐる実務上の諸問題", pp.525~540 (2005), 民事法研究会
- 事業再生実務家協会, "事業再生 ADR活用ガイドブック"
- 事業再生研究機構編, "事業再生ファイナンス 米‧英の現状と日本への示唆" (2004), 商事法務
-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研究会, "ガイドラインの評価および今後の課題等について――実務WG 検討結果報告" (2005)
-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実務研究会,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運用に関する検討結果", 金融法務事情, (1659) (2002)
-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研究会,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2011)
- 実務研究会編, "裁判外事業再生の実務" (2009), 商事法務
- 芝田隆志‧, "メイン寄せリスクと貸出債権価値の評価：ゲーム論的リアルオプションによるアプローチ", 金融研究, 27(2) (2008)
- 須藤正彦, "私的整理と法的整理の交錯素描――法的整理が必要とされる理由は何か", ビジネス法務, 9(6) (2009)
- 宗田親彦, "新訂破産法槪說" (2001), 慶応義塾大学出版部
- 宗田親彦, "やさしい倒産法", 法学書院, 8 (2011)
- 国企業倒産集計, "(株)帝国データバンク", 産業調査部
- 高木新二郎‧中村, "私的整理の実務" (1998), きんざい
- 田中亀雄‧, "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の実務" (2007),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田中亘, "事業再生から見た会社法の現代化 (1)", NBL, 822, pp.20~32 (2005)
- 多比羅誠, "私的整理から法的倒産手続への連続性の課題", ~
- 多比羅誠,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と特定調停手続の利用", 金融法務事情, (1629) (2001)
- 多比羅誠‧, "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等から会社更生への移行", NBL, (886) (2008)
- 難波孝一, "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等から会社更生への移行に対する検討", NBL, (886) (2008)
- 難波孝一, "会社更生事件の最近の実情と今後の新たな展開―債務者会社が会社更生手続を利用しやすくするための方策：DIP型会社更生手続の運用の導入を中心に-", NBL, (895) (2008)
- 西岡清一郎‧, "会社更生の実務 (下)" (2005), きんざい
- 公的機関が関与した企業再生支援, "深澤映司", レファレンス, ~ (2004)
- 企業再生手法の現状〜私的整理と法的整理をめぐって〜, "松尾順介", 証研レポート, ~ (2009)
- 松尾順介, "私的整理の拡充と課題", 証研レポート, (1657) (2009), 証研レポート
- 松下淳一, "民事再生法入門" (2009), 有斐閣
- 水元宏典, "紛争解決システムの新展開 熊本大学法学会叢書9" (2009), 成文堂
- 山宮慎一郎, "事業再生ADR の実践" (2009), 商事法務
- 山本和彦, "『無限後退』からの脱出を目指して――倒産法制の新たな展望 (特集 倒産法制, さらなる期待と課題)", NBL, (800), pp.91~ (2005)
- 山本和彦, "倒産処理法入門" (2008), 有斐閣
- 山本和彦, "事業再生ADR について",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23, pp.387~417 (2008)
- 山本和彦, "裁判外事業再生手続の意義と課題", 裁判外事業再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