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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의 새로운 취급방식 –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처분연동방식에 대하여

Disposal linkage method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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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본 회사갱생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처분연동방식은 우리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갱생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처리방법이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매각과정에 담보권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다음, 해당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담보권을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갱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형태가 파산절차의 별제권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처분연동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종래 일본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약 10여 년 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현재 법리적인 논쟁이 일단락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처분연동방식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폭락을 경험한 일본 경제의 특수성 및 회사갱생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라는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회생절차 실무에서도 한 번쯤 처분연동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disposal linkage method widely used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in Japan is a practical treatment method concerning the handling of japanese secured reorganization claims which has a similar position to Korean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In principle, this method makes the secured reorganization creditors conduct a active role in the selling process of secured object, then repays the secured reorganization claims based on the proceeds from sale of the secured object, and the unpaid portion is treated as a rehabilitation claim. This method can be said to approximately similar to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al estate market condition would be somewhat worsening , and in practice, we are making a lot of efforts to make the rehabilitation proces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disposal linkage metho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참고문헌 (12)

  1. 박용석, "회생절차에 있어서 담보권 취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학평론, 1
  2. 松下淳一, "新·更生計画の実務と理論" (2014), 商事法務
  3. 松下淳一, "企業紛争と民事手続法理論、福永有利先生古稀記念", pp.724~ (2005), 商事法務
  4. 事業再生迅速化研究会, "会社更生手続における不動産処分連動方式(上)", 「NBL」 No.989, 90~
  5. 伊藤眞, "会社更生法", pp.621~ (2012), 有斐閣
  6.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会社更生の實務 新版 下", pp.330~ (2014), 金融財政事情硏究會
  7. 事業再生研究機構, "更生計画の実務と理論", pp.251~ (2004), 商事法務
  8. 事業再生研究機構財産評定委員会, "新しい会社更生手続の時価マニュアル", pp.200~ (2003), 商事法務
  9. 針塜遵, "更生担保権の取扱い", 金法, (1610), pp.32~ (200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5), 박영사
  11. 오수근, "도산절차에서 우선순위 - 우선순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법학논집, 13(2), pp.93~143 (2009), 법학연구소
  12. 김재형, "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 민사판례연구, (28), pp.1098~1154 (2006), 민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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