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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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다수의 동일 계약이 존재할 때에 중복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파생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해는 원래 가해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보험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그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해자의 상해보험형태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보험이다. 따라서 형식은 상해보험 형태를 취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책임보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법적 성질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사고를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상해보험과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실손보상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인보험이고,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보험급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실손보상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손해보험 또는 비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중복보험의 허용 또는 보험자의 대위권 문제에서는 실손보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긍정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는 상해보험으로 보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배상책임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획일적으로 그 성질을 규정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nd whether a lot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caused by the uninsured motorist. It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but has similar function with liability insurance. So what is its legal nature is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is discussion, becaus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epend on its legal nature.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ivided into many view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view,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view, liability insurance view etc.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which also has som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The insured risk in this coverage is personal accident perils, and the paid benefit is calculated by the sum of actual damages, non-life insurance ways. Therefore, I think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regulation of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such as double insurance or insurer subrogation provision also be applied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참고문헌 (19)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 김성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성과 의무보험화에 관한 연구 ― 미국 무보험자동차운전자담보(UMC) 보험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1), pp.167~210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 고찰-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법연구, 15 (2003), 기업법학회
- 노일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과 중복보험", 법학연구, 14(3), pp.107~152 (2011), 법학연구소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 "수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험금의 분담", 손해보험 (2006), 대한손해보험협회
- 박상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자료, 7 (2006), 대전지방법원
- 박영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3(4), pp.87~118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박은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둘 이상 가입된 경우의 중복보험 해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 pp.269~294 (2008), 한국법학회
- 양승규, "자동차의 양도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효력", 손해보험 (1999), 대한손해보험협회
- 양승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와 보상한도", 손해보험 (2004), 대한손해보험협회
- 오지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중복보험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 경영법률, 17(4), pp.195~222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창수,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민사판례연구, 14 (2001), 민사판레연구회
- 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3(2), pp.241~266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이재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68), pp.73~100 (2004), 한국보험학회
- 조규성,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보험금 착오지급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고찰", 손해사정연구, 6(2) (2014)
- 정진옥,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과 보험자대위", 상사판례연구, 11 (2000), 한국상사판례학회
- 金澤理, "交通事故と保險給付" (1981), 成文堂
- 石田滿, "增補自動車保險の諸問題點" (1985), 損保企劃
- 倉澤康一郞, "判批", 判評, (340)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