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자동차의 의미
A study on the meaning of automobile in the no insurance automobile injur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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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인명사상이나 재산적 피해도 크게 늘어나서 그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임의보험의 종류·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보험자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피보험자 보호 보다는 피해자보호기능으로 중점이 이월되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회사들에게도 자동차보험이 중요한 영업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2단계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 이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차량이 법 소정의 자동차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범위는 법률과 연계하여 주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의 지게차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이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일반도로였던 것이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도로이었다. 그런데 동 지게차는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는 법령 소정의 지게차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별표내용은 그 의미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란 주로 도로 아닌 구역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지게차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Abstract
Cars are very useful means of transportation. But the popularization of the vehicles has caused many problems. Cars are dashing weapons. Almost 5 Thousand of victims are arising from car accidents yearly. The amount of damages out of car accidents is also very big. The rate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purchase rate is almost 90% in Korea. Therefore the most of the damage out of car accident is covered from the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One of the covers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is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But this cover has also immunity causes. One of the immunity causes is the requirement that the car should belong to the construction equipment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ut forklift truck is not always included. The following case is exempted: The forklift truck that is motor operated and used only in the place that does not belong to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re is a dispute case of A company. In this case, the forklift truck was equipped with solid tire. And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But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accident can be covered with the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of the victim. We should solve the problem wit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n this cas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pay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Although the forklift truck was moving o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it is exceptional and only passing condition. Furthermore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is interpretation is proper in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We should try to get accurate definition of the cars in the meaning of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y the way we should consider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The main meaning and the designed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should also be considered.
참고문헌 (31)
- 김선광, "상법요해" (2017), 피앤씨미디어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김은경,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법무연구회 발표자료집 (2016)
-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 박영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3(4), pp.87~118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2005), 문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유영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대상판결: 대법원 2004.4.27.선고, 2003다7302판결)", 상사판례연구, (17), pp.57~86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유주선, "보험법" (2013), 청목출판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 이준교,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2017), 보험연수원
-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2009), 세창출판사
- 정상근, "보험계약법" (2006), 도서출판 좋은땅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5),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16), 법문사
- 채이식, "상법강의(하)" (2003), 박영사
- 최기원, "보험법" (2002), 박영사
- 최정식, "보험・해상법" (2014), 삼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15), 삼영사
- 한기정, "보험법" (2017), 박영사
- 한창희, "보험법" (2017), 국민대학교 출판부
- 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2015)
- Halm, "Versicherungsrecht" (2008), Luchterhand
- 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2011)
- Looschelder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0)
- Pröls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0)
- Röm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4)
- Rüff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