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and Legal Status of Virtual Currency - Focusing on Bitcoin -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갖추고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인 전자지급수단을 살펴보고, 여타의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화폐, 일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 가상화폐의 규제시 참조할 점을 모색하였다. 가상화폐의 실제 쓰임새를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본질에 접근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원과 회계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최초의 등장목적과는 달리 오용되는 이유가 화폐적 이용에 대한 메리트 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나 변동성이 커 투기적 요인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향후 법적 규제시 중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Abstract

Various disputes arose follow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a regulation plan for virtual currency at the end of 2017, but no visibl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completion of legislation or the proposal of government-level regulatory measures like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Japan and USA, which completed the legislation, may have legal stability, bu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can not be clarified, so there may be more confusion in the future. Before the legal regulatio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currency based on Bitcoin which is the origin of virtual currency. First, we examined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virtual currency so we called “Mining” and try to understand the way of existence of virtual money. Secondly,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payment method, which has a similar existence method as the virtual currency, was examined for reference i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It also tried to approach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by analyzing its actual usage. Also the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audit report for Virtual Money Exchange stated that virtual currency differs from assets based on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in accounting term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currency into different items. In a criminal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virtual currency as a valuable economic asset and sentenced it to forfeit. Conclusions were replaced by suggestions on what should be focused on in future legal regulations. Unlike the background of the virtual currency, the reason why it is misused is because there are more speculation for profit than for its merits. It proposed way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in the future by seeking ways to give intrinsic value to virtual currencies.

참고문헌 (26)

  1.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7)
  2.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7)
  3.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8)
  4.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7)
  5. "피자 두판이 금값으로…웃돈 치솟는 암호화폐", 이데일리, ~ (2018)
  6. "'가상화폐 규제반대' 靑국민청원 18만3천명…20만 돌파 임박", 연합뉴스, ~ (2018)
  7. "가상화폐 '엇박자'에 국조실 직접 정리…향후 대책 주목", 연합뉴스, ~ (2018)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017)
  9.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한국은행, ~ (2016)
  10. 국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동향 및 시사점, in 전자통신동향분석, "김수형", ~ (2004)
  11.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12.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3), pp.525~549 (2014), 법학연구소[DOI]
  13. 박세훈, "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제도의 조세법적 제 문제 :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4
  14. 배승욱,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15.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 (2017)
  16. 송인창, "화폐이야기" (2013), 부키
  17. 신영미,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경영사연구, 29(3), pp.29~50 (2014), 한국경영사학회[DOI]
  18. 임규건, "사이버머니의 현황과 분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5)
  19.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1(3), pp.303~338 (2015), 과학기술법연구원[DOI]
  20. 이창민,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수용에 관한 연구", LAW &TECHNOLOGY, 13(4) (2017),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1. 정경영,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6(4), pp.109~150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22. 정순섭,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공청회, ~ (2017)
  23. 차현진, "가상통화․블록체인 공청회 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공청회, ~ (2017)
  24. Nakamoto,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2008)
  25. ECB, "Virtual Currency Schemes", ~ (2012)
  26. "The Crypto-Currency-Bitcoin and its mysterious inventor", The New Yorker,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