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의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연구 - 배달기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ompetitive Legal Regulation Measures against Digital Platform Labor - Focusing on Delivery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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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랫폼의 발전은 플랫폼 매개의 비표준화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버화(uberization)’, ‘긱 노동자(gig workers)’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 프로제트성 등 전통적 노동관계 모습과는 다른 유연성을 띠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처우 조건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플랫폼 노동이 종전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과 닮은 꼴에 불과한 지, 플랫폼 동태성과 혁신성에 기인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종전 노동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경쟁법 등 융합적 법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경쟁법, 노동 시장은 노동법적 관심사항이라는 이분법적 상식이 여전하여 수요 독점적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인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노동법이 아닌 경쟁법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상 규율 가능성을 플랫폼 노동 대표주자인 배달 플랫폼 기사를 글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논의의 전제로 미국, EU, 일본의 글로벌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조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착취 남용을 경쟁법이 외면할 수 있는지, 배달기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할 지, 배달기사의 단체행동 행사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어떠한지,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과 분쟁조정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하였다.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권력 폐해 해소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개입 필요성과 역할에 기대가 크며 본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노동에서 경쟁법이 전면에 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정도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의 관여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충적,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하며 노사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동법적 문제를 경쟁법 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경쟁법 기본원칙상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경쟁법적 규율은 노동법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경쟁법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시각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Abstract
Platform‘s development has accelerated the increase in non-standardized employment. In addition, new terms such as ‘uberization’ and ‘gig workers’ have emerged. Platform labor is innovative and operates on a project base. And, it is flexible because it differs from traditional labor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of expanding blind spots for legal protection is also raised due to characteristics such as employment instability and poor treatment conditions. What is clear is that platform labor exert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way it works and the labor marke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nly labor law’s discussions alone are insufficient, and i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it is a convergent legal area such as antitrust laws. Even if it has an influence on the commodity market in the platform labor market and eventually affects labor conditions such as wages, attempts to solve them only with competition laws, not labor laws, are not comm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 reviewed about antitrust legal regulation measures against digital platform labor focused on delivery person as a case. For the study, global legisl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was viewed as a comparative law. After tha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competition law could turn a blind eye to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platform labor. In addition, it was also discussed how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a delivery man. More specifically, I reviewed the judgment of cartel related to the collective action exercise of delivery men and so on. Expectations are growing for the need and role of competition laws in order to resolve the harm of labor market power and protect worker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latform economic power, and it is considered a desirable direction. However,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social structure and system in platform labor by antitrust’s regulation is questionable, and the degree of intervention in the competition law is desirable on the premise of normalizing the labor market mechanism. I think it should be avoided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tition Act to completely replace labor law issues for maintain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order with an approach under the competition law. In conclusion, I argued that antitrust law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to solve problems in the platform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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